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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자문료 논란에 곤혹스러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역 후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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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안 썼지만, 매월 얼마 준다 등의 최종 통지서는 보냈죠?"
"별도 서면통지서를 보내진 않았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율촌의 김윤태 전무의 답변에 "아, 그랬나"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그 뒤의 질의에서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는 "(송 후보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한도액이 대략 1000만 원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상식적으로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위증죄까지 거론하면서 던진 "성공보수사례를 지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증인으로 나온 김영한 민군기술협력센터장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당시 연구소 상근 정책위원이라면 (송 후보자처럼) 겸직이 허용되나"라고 질문했다.

송 후보자가 비상근 정책위원으로서 월 30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면서도 율촌과 고문 계약을 맺어 월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을 겨냥하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김 센터장은 "당시 규정으로는 상근도 (겸직이) 가능하다"면서 "겸직허가 요건 중 급여 부분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송 후보자가 전역 후 법무법인 등에 영입돼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것을 두고 증인들을 통해 전관예우·로비스트 의혹 공세를 펼치고자 했던 야당의 전략이 꼬이기 시작했다.

"모두 거짓말한다", "차라리 날 데려가라"... 분통 터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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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참석한 율촌 김윤택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전무가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송 후보자의 전관예우·로비스트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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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들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한 이는 김학용 의원만이 아니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김영한 센터장을 상대로 "송 후보자가 비상근 직무라 겸직허가 요건에 해당이 안 됐다면 '요건 없음' 이렇게 서류가 나가야 하지 않나", "다른 직장에서 월 3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는 데도 겸직 가능하냐"라고 '겸직허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당시 규정상 송 후보자의 겸직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 의원이 "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서류를 보면 (송 후보자가) 비상근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역공을 택했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주 14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비상근의 의미"라고 되치기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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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송영무 후보자, 정치권 기웃거린 사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송 후보자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 기웃거린 사람 인명했다”며 “문재인 정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못하게 뒤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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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철벽수비'에 분노를 토해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율촌도, 후보자도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정우 방산업체 LIG넥스원 경영지원본부장을 상대로는 "해군자문총장을 지낸 분이 방산업체 자문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평생 국민을 위해 일한 분을 타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 후보자와 자문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전산망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송 후보자가 LIG넥스원 재직 때 군 사업을 많이 수주했는데 후보자 덕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송 후보자는) 용역 자문으로 정식 직원이 아니었다"면서 "(후보자 덕에 사업수주가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후보자의) 여러 운영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문배경과 용어설명을 위해서라면 대령·중령·소령이 훨씬 잘 안다. 단도직입적으로 송 후보자를 모실 땐 해군 관련 일에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내가 공부할 테니 나중에 국방 자문으로 날 (율촌에) 데려가서 3억 원씩 줘라"고 따지기도 했다.

송 후보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액과 관련 사건 의뢰 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게 '율촌'이냐. 아니면 이상한 복덕방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고액자문료? 박근혜 때 고위 공직자들은..."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통해 송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경력에 월 3000만 원 보수는 특A 상급은 아니라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윤태 전무는 "내부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하면 그 정도를 드리는 게 적정하다고 해 (월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구체적 기준을 말할 수 없지만 관련된 분들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정우 본부장을 상대로는 "(후보자 영입 후) 해군사업계약 극대화 보도가 있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팩트는 아니었다. 오르긴 했으나 극대화까진 아니었다"고 물었다. 이 본부장은 "다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수주는 오랜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송 후보자가 얻은) 고액자문료가 적절한가, (군인이 퇴역 후)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게 맞느냐"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전관예우'로 논란이 됐던 고위직 인사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3개월 근무에 1억7000만 원을 받았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4개월간 2억4500만 원을 받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7개월 동안 16억 원,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24개월 동안 10억 원을 받았다"면서 "(송 후보자의) 자문료 액수가 국민 감정을 건드리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비교'를 통해 송 후보자를 방어해준 셈이다.

"후배들도 나 같은 길 갔으면" 발언에는 여야 모두 우려

다만, 우 의원은 "후배 장성들이 (퇴역 후 법무법인 고문 등으로) 간다면 적극 권해서 (방위산업 기술) 수출·수입에 더 기여하도록 계기를 만들고 싶다", "미국은 퇴역 후 장성들이 정정당당하게 대기업에 가서 국가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자문하고 지원한다"는 송 후보자의 발언은 문제 삼았다.

그는 "(군 고위 장성이 전역 후) 수출을 위해 (방산업체 등에) 자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만 로비스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 감정에도 안 맞고, 수없이 많은 비리에 군 장성이 연계된 것을 보면 그렇다"고 꼬집었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상 (퇴역 장성들이) 법무법인이나 방산업체에 바로 갈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걸 장려하는 듯하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면서 "위국헌신 군인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올바른 생각이시다. 전역 장성들이 처신을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