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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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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정보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오후 청문회 첫 질의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정보라서..."라며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최순실 박근혜 관계는 재판중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스위스를 방문하지 않았느냐, 단서는 다 파악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도 최순실 씨의 여동생이 소유한 서향 네트웍스가 지난 2013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향이 홍콩 투자회사를 통해 2000억을 투자했는데, 불법자금이 의심된다"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또 최순실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대기업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일종의 협박 카드로 사용됐다는 점도 불거지면서, 의원들은 국세청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의 공소장 내역을 보면 해당 기업 임원에 대한 공소 내역이 있는데, 모두 '세무조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 최순실 국정 게이트 사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순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 단서 확보헀나"

한 후보자는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라면서 "국세 행정을 운용하는데 있어 한치 의혹도 없이 잘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광 실업 세무조사와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 관련 기업 세무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한 건의 세무조사는 전직 대통령을 투신에 이르게 했고, 또 한건은 국정농단의 싹을 파헤칠 수 있었음에도 그걸 못하게 한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분의 전직 대통령, 한분의 대통령 탄핵이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치적 목적 없는 세무조사라는 말은 한가로운 답변이고, 국세청과 조사국은 권력의 칼이 되어선 안된다는 다짐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도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한 치 의혹도 없이 국세행정운용에 있어 조세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요인도 개입하지 않도록 국세행정 운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무조사가 악용되고 국정 농단 사태에 조력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는 "염려하는 바 잘 개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며,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적인 목적의 특별 세무조사가 우려되는데, 청와대 쪽에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기업특별세무조사를 지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법과 원칙, 세법에 따라 행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용 부회장 해외 5천억 게좌 확인후 면책? 박근혜 정권과 딜 있었나"

삼성 등 대기업들의 재산은닉과 관련된 내용도 오후 청문회에서 집중 거론됐다. 송영길 의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해외 공식 송금 기록은 2억원 밖에 없는데, 5000억 해외 계좌가 확인됐다, 면책시켰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 문제도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의원이 "재벌들의 해외 금융 계좌 운용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가의 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재벌 소유자의 해외 개인계좌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당부하자 그는 "취지를 잘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계좌건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5000억의 해외계좌를 자진 신고하고 과태료와 형벌을 면제받은 것을 따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해 해외(비자금)계좌 신고가 2조원 들어왔다"면서 "혜택을 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면제, 명단 공개 면제, 형사 관용조치를 해주는데 정권 차원의 딜이 있었던 것"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법적 요건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세청에서 자진 신고하라고 유도해놓고 국세청이 어떻게 이걸(형사 관용) 해주나, 검찰이 눈감아 주나"라면서 "이런 중범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다. 국세청이 고발 조치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각 기업이 제공한 자금 성격, 기업자금의 불법유출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규정하고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면서 "개인 납세 자료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도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한 후보자 모두 발언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보니까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과제로 하겠다는데, 마구잡이로 부과하고 불복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도 "앞으로 징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질문 강도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 않다"면서 "납세자에 부담되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은 줄이고 최대한 과세인프라 확대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선 엄격히 과세...다주택자 임대소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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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희 "세무조사는 조세목적 외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조세행정서비스 기간의 수장이 될 것인지 권력의 칼이 될 것인지”를 묻는 여야 의원에게 “세무조사는 조세목적 외에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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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탈루 세금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는 엄격히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파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투기 차액에 대한 양도 과세를 엄격히 해서 투기 의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박주현 의원은 "다주택자가 187만명인데, 소득신고는 4만8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부동산은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모든 자료가 다 있다, (전수조사를) 하겠나?"라고 묻자 그는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자금 증여 추적이 9억원 이상에만 한정되는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는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추적대상을 9억원에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이 되고 있어 부가세 징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인 시행이 맞고, 특정 업종에 시행하면서 납세자에 부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탈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역외탈세 관련 전문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하고 정보수집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