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대책에 반발한 가운데 카드업계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카드회사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 한 세미나에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조정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볼멘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가 수수료 조정해 시장 갈등 초래" 카드업계 쪽 반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시장가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카드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불만들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영세가맹점(0.8%) 수수료율을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3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집을 통해 밝힌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와 함께 연매출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2012년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이미 3년마다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포인트 혜택을 조정하면 된다는 말도 나오지만 법적으로 이 혜택을 출시 3년 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으로 카드사들 이익... 양보해야"하지만 지난 2015년에 카드수수료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수수료수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신한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9.9%(1992억원) 감소한 것인데, 마케팅비용이 5194억 원, 위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2816억 원 늘어난 탓이다. 오히려 수수료수익은 카드이용 증가로 3156억 원 늘었고, 카드론 이자수익은 2972억 원 증가했다. 반면 조달비용은 144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카드사들이 그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영업을 하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분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와야 하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잘 되지 않아 정부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낮은 0.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 강 국장은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카드사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부실을 방지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분을 흡수하고 카드사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