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자유한국당 윤상현, 최경환 국회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녹취록의 핵심인물은 친박계의 핵심인 윤상현ㆍ최경환 국회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
 
이들은 지난 총선 때 김성회 전 의원을 향해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이 아닌 곳으로 지역구로 옮기면 후보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다.
 

큰사진보기
▲ 대검찰청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현·최경환·현기환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ㆍ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사진보기

당시 윤 의원은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는 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선후보자로 나선 사람에게 공ㆍ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회 전 의원이 '못 믿겠다'며 박 대통령과 최경환 의원 등의 보장을 요구하자, 윤 의원은 더 나아가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씨"라고 했다. 이는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까지 포함)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선거법 237조 위반에 해당한다.
 
최경환 의원 또한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했다. 김성회 전 의원이 머뭇거리자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타박했고, 김 전 의원이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자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안심시켰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여기에 관여했다. 현 전 수석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아니겠냐"고 했고,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이 "이게 브이아이피(VIP·대통령)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하자, 현 전 수석은 "따르시라. 따르시고, '정해주시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라"고 부연했다.
 
녹취록의 파문은 컸다.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추가됐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와 당원 등 매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문은 컸지만,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중앙지검(공안 2부)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지난해 10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 뒤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기각했다. 그래서 다시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 그것도 비공개로 했으며,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다."며 "대검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