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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 22일 오전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셔틀연대 박사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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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안전과 건강을 위해 통학전용차량 전기차로 제작하고 정부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22일 오전, 환경정의,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근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미세먼지 별도 기준 마련, 학교 내 미세먼지 측정기 및 공기 정화 장치 설치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 수준에 머물러있어 어린이 통학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 토론회에서 미래세대 통학차량이 우선 전기차로 제작해 보급된다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건강한 미래세대 활동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이규진 교수는 "통학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소형 화물차보다 약 17% 높은 배출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차량이 학생들의 건강에도 안전해야 한다는 거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은 통학버스 교체 프로그램으로 연식에 따라 전액 또는 50%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했으며, 공회전 규제로 학교 내 또는 학교 전방 30m 내에서는 바로 엔진 stop해야하고 위반 시 범칙금 300달러가 부과되고 있다며 통학버스 배출관리, 규제와 지원방식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인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시내버스는 대폐차 경우 정부에서 대당 2억여 원에 달하는 저상버스까지 100%지원하고 있는데 이 나라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전담하는 통학셔틀버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중한 미래세대 통학안전에 진정성있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일반 차량보다 튼튼한 프레임을 장착해 노란 도색과 함께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해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버스를 출고해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이수 등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기사'로 등록한 해당 노동자들에게 해당 차량을 지원하되 해당 차량구입자금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을 지자체 또는 관할 교육청이 갖도록 해 선진국처럼 통학버스 공영제를 실시한다면 미래세대 통학안전의 획기적 근본대책으로 진일보 할 것"이라면서 "당장 예산 등의 문제로 소위 '통학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차량구입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구입금액을 해당 노동자가 장기 무이자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적은 부담으로 적기에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해 노후차량의 대폐차 지연 등으로 인한 미래세대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5년 셔틀연대 출범시부터 주장해 온 '(어린이·통학생 등하원 및 등하교)전용차량등록제'시행으로 안정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통학버스 지원센타' 설치를 통해 '셔틀버스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시설원장 및 미래세대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정책을 시급하게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공공영역을 정부가 외면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구성원들간에 살아남기 위한 과다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꽉 짜인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운행을 감내하지 않으면 기본생존권마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후차량의 배출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불행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에 제시한 어린이·통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 통학전용차량 전기차 제작 및 구입에 대한 정부지원 마련에 대해 향후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중단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이경석 팀장(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이 어린이 활동 공간 미세먼지 노출 현황 주제를,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가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대안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조강래 이사장(녹색교통), 박사훈 위원장(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송소연 회장(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고영종 과장(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김영우 과장(환경부 교통환경과)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