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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고리원전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동남권에 원전해체기술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사진은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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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해 탈핵시대를 예고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2015년 기준으로 원전이 31.2%를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탈핵정책에 따라 원전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국내 최다 원전 및 한수원과 방폐장이 있는 경주의 정책변화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작년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원해연)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간의 경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탈핵시대 선언한 문 대통령이 밝힌 향후 대책은?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시대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 합의 도출(중단 일단 유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임기 내 완료 △친환경 에너지정책 정책 수립 등을 강조했다.

# 운명 다한 월성1호기 폐쇄 불가피

문 대통령은 이날 "월성1호기 재가동은 선박운항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빠른 폐쇄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현재 연장 가동 논란에 휩싸인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수순은 불가피해 보인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가압중수로형(캔두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그리나 한수원은 10년 계속운전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논란 끝에 2015년 6월23일 다시 발전을 했다.

이후 시민환경단체와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7일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원안위가 이에 항소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백지화 될 공산이 크다. 한수원은 2015년 경주시·지역주민대표기구인 '동경주대책위'와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1310억원의 상생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등 원전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탈 원전시대 예고 해체산업시장 1000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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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수명연장불가를 밝힘에 따라 월성1호기<사진>도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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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폐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탈핵정책에 따라 앞으로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잇따른 해체가 예상된다. 이번에 폐쇄 결정을 내린 고리1호기 해체작업은 기간만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폐쇄 결정을 앞둔 월성1호기 등을 포함해 국내 가동 원전의 경우 24기 중 11기가 2020년대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며 해체비용은 1호기 당 약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세계 원전해체시장은 2050년 약 1000조원(IAEA 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관련 나라들은 원자력해체기술력 확보에,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원전해체연구센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다시 불붙은 원해연 유치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6월 원해연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데 이어 예타 통과 후 그해 10월 원해연 부지를 선정한 뒤 오는 2019년까지 1473억원을 투입해 7550㎡ 규모로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추진에 따라 원전과 인접해 있는 경주와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던 정부는 2016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원해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내려 사실상 백지화 됐다.

문 대통령은 19일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탈 원전정책 후속으로 원자력해체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핵정책 발표에 따라 인근 지자체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시와 울주군은 고리1호기 폐쇄와 연결시켜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최근 울산시의회는 원해연 울산설립촉구결의안을 통해 울산시를 압박하고 있다.

# 원해연 유치 가능한가?

문 대통령의 탈핵정책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잇따른 해체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폐쇄 결정을 내린 고리1호기 해체작업은 기간만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 1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국내 가동 원전의 경우 24기 중 11기가 2020년대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며, 해체비용은 1호기 당 약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AEA 추정에 따르면 현재 세계 원전해체시장은 2050년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주는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 시민 22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가 작년 원해연 결정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유치운동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따라 그동안 물밑 활동을 해온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유치위의 본격적이 활동이 예상된다.

원해연 경주유치위 관계자는 "경주는 한수원 본사와 환경공단 본사, 방폐장이 있기 때문에 원해연의 경주 결정은 당연하다. 이제는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경주는 이미 좋은 부지까지 확보가 가능한 곳이다. 우리나라 원전산업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경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A교수는 "경주시민들은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정치적 논리로 결정됐던 과거에 대해 아직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다. 이번에 원해연 부지 선정만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원전 해체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에 지지를 보내며 고리 1호기를 제외한 총 24기 원전 중 12기가 경북에 위치한 만큼 경북도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소가 경북에 설립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은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최적지인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