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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원해연 유치에 총력 다해야

다시 불붙는 원해연 유치에 총력 다해야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전면 재검토됐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건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정책 기조에 따라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경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등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한 것이나 진배없다.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원전 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원해연 건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탈핵시대를 위한 대책을 보면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친환경 에너지정책 정책 수립 등으로 우리나라 전기 생산 체계의 대변화를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탈핵정책에 따라 원해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번 지자체간 벌어졌던 과열유치전이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인근 고리1호기 영구폐쇄를 계기로 원해연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울산시도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유치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지난해 정부의 원해연 건립 백지화 발표에 따라 한풀 꺾였던 유치운동을 서둘러 재점화해야 할 때라 사료된다. 전문가들은 경북 동해안이 원해연 건립지로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원해연 같은 원전과 관련한 기관을 설치할 때는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는 기관의 본사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는 원전관련 산업을 관장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한수원 본사가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다. 여기에 월성1호기도 곧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보다 경제적·사회적 명분이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된다.

경주시민들은 국책사업인 원해연이 이러한 명분으로 당연히 경주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려하고 있다.

경주는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 시민 22만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 정치권, 도·시의원, 경주유치위, 시민들은 지난번 보여준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발휘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경주시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내고, 지역 국회의원은 대구·경북권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경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국책사업 유치에 대해선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경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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