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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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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즉각 개선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오는 7월 경남도청의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부시장·부군수와 일부 간부 공무원을 내려 보내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이를 '낙하산 인사'라 부른다. 공무원노조는 6월 현재, 부단체장 18명, 3급 1명, 4급 4명, 5급 17명을 경남도에서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남도는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는 2006년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빌미로 한동안 시군에 배정하지 않았던 5급 고시 출신을 다시금 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적·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도청과 시·군간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로 되풀이되어 온 공직사회의 적폐를 버젓이 이어가겠다는 것"이라 했다.

공무원노조는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뿐만 아니라, 관행화 되어 버린 '부단체장 인사' 문제까지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공식 제기하고, 그동안 경상남도가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요했던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도청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는 시군공무원의 승진인사 적체를 야기해 시군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불평등 사례"라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남도는 각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인사에 대한 전권을 '경남도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탈법적 관행이 가능한 것은 시군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경남도가 행정적,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독재시대 관행으로 내려오는 적폐가 지방자치 23년을 이어온 것"이라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정을 즉각 중단하라", "시군 5급 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5급 이상 도청 자원에 대해 즉각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부단체장 낙하산 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를 구성하여 해결책 마련하라"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운영위'는 공무원노조 대표와 경남도청 대표, 시군청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다면 공무원노조 전조직력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낙하산 인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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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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