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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총연합 경남연합은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 및 밥쌀 수입 중단하고 농업개혁 과제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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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밥쌀용 쌀 수입'과 '벼 수매가 환수' 등 농업분야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군섭)과 전국총여성연합 경남연합(회장 김미영)은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 및 밥쌀 수입 중단하고 농업개혁 과제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김군섭 의장은 "새 정부가 탄생했지만 농업 적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했다가 '외인사'로 해서 경찰도 사과했다"며 "환수금 문제를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농업 5대 적폐'로 '밥쌀용 쌀 수입'과 '벼 수매가 환수', '강압적 벼 감축정책', '한-칠레 FTA 추가개방 협상', 'GMO 벼 상용화'를 지적했다.

이들은 '쌀 1kg 3000원 보장'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납북 농업교류 시행'을 즉시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민수당 도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지 공개념 실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를 핵심정책으로 내놓았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개입 가격이 차이가 있다며 우선지급금(40kg 1등, 4만 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했다.

6월 13일 기준(금액)으로, 전국 53%가 환수되었다. 경남은 74%, 부산은 44%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지난 3월 23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벼 수매가 환수가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언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쌀값을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시키고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며 "오히려 쌀이 남아돈다면서도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겼다. 이것도 모자라 수매가 환수율이 저조하자 가산금까지 부가하며 농민들을 겁박하고 나섰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농민 수탈이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항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회 곳곳에 개혁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국정지지도가 보여주듯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크다. 하지만 유독 농업분야만큼은 이와 무관해 보인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농업적폐는 계속되고 있다. 밥쌀 수입은 여전히 강행되었고, 벼 수매가 환수 조치는 철회되지 않았다"고 했다.

농민들은 "봄 가뭄이 극심하다. 농민들은 비 소식 만큼이나 농업개혁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다가온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새 정부의 농업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첫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들은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밥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농업대개혁을 시작하라"며 "이것이야말로 국가폭력의 희생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장 진심어린 사죄이자,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농업 실현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인의 뜻을 기리는 최선의 길임을 새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