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들이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총파업을 벌인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 학교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6월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말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 관련 3개 노조는 5월 22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0% 이상 찬성을 얻었다. 경남은 전체 6270명 가운데 500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65명(85.3%)이 찬성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오는 29~30일 총파업을 벌인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오전 10시 경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다. 이들은 7월에 '2차 총파업'을 벌인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근속수당 1년에 5만원으로 인상', '급식비 수당과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별 해결',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무기계약직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새정부 들어서고 난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요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와 고용이 우선이라면 처우개선이 함께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 총파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무기한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되어야 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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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6우러 29~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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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비정규직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1천만시대, 청년 4명 중 1명이 구직자인 헬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환영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고,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우겼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 무기계약직이 과연 정규직인가?"라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부문 전체 무기계약직 중 절반이 학교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무기계약직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몸서리칠 만큼 느껴왔다"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똑같고 승진, 승급조차도 없는데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규직이라고 우길 것인가?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계약직,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라 했다.

이들은 "2017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은 근속수당 인상과 정규직과 동일한 식대 지급이다"며 "10년차 공무원이 93만원 인상될 때 학교비정규직은 17만원, 인상폭이 고작 18%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에 2만원의 근속수당을 적어도 공무원의 50% 수준인 1년에 5만원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 수준에도 부합된다"며 "최소한의 복리후생인 식대조차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에서부터 차별이 아닌 존중의 문화가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학생들은 삶의 현장에서 노동3권을 배우고, 교직원은 노동3권을 존중하고 차별의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동적폐 1순위 비정규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의 희망을 담은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