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란 단체가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얼마 전 충남도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삭감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등 반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김민호 상임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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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청소년노동네트워크 김민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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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청소년노동네트워크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충남지역 시민, 청소년, 노동,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4년 발족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창립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하며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노동법에 대한 교육 등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현실은 어떤 상황인가?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략 22만 여명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 경험이나 추가 소비를 위한 일시적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상생활과 생계유지 또는 자립생활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LGU+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에서 확인했듯 교육도 취업도 아닌 '값싼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받은 피해사례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2016년 조사 발표한 '아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35.4%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 조사 대상자의 42.8%는 최저시급 액수를 알지 못했고, 70.9%는 법정임금과 산재보험의 존재까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6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노동을 하였고, 작성이나 교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 중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의 당시 시급평균은 6,452원으로 당시 최저시급 6030원에 불과 422원 많은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 중 44%는 별도의 휴게실과 휴식 시간이 없다고 답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식 권리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에게 부당 행위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9.62%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업주, 상사, 동료, 손님으로부터 들은 욕설'이 2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임금 체불(17%), 부상(14.9%)이 그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 행위를 당했을 때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3%에 불과했으며 '친구, 지인과 상담(28.5%)', '학교 선생님과 상담(3.0%)' 등 기타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도 '포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무려 14.2%에 달했다.
포기의 이유로는 '귀찮고 번거로워서'가 40.9%,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26.6%,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몰라서'가 12.6%로 나타났다."

- 그동안 충남청소년노동네트워크가 해온 일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을 진행하였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찾기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런 성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혹은 현장실습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상담을 해 오는 횟수가 늘고 있으며, 청소년노동인권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은 3학년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아닌가?
"지난 5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라며 삭감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사업 예산은 2015년 충청남도 조례 제 4090호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추진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당시 조례를 만든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낭비성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에 대하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고 있다.

결국 충남청소년노동인권 사업은 반토막이 나버렸고, 충남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청소년들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남청소년노동인권' 사업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들 및 지역의 시민들에게 '충남청소년노동인권' 사업예산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며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