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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
 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15일 서울대병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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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애도와 진심어린 사과 말씀 드린다."

581일.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이 종로 서린사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경찰의 사과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루 전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데에 이어진 사과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며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의 잘못과 아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인권경찰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혁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실천, 실행해 나가겠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 "사죄가 시작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를 서고 있다.
▲ 긴장감 감도는 민중총궐기 대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를 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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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청장은 이날 발언에서 여러차례 '경찰 개혁'을 약속했고 이를 이끌 조직으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내세웠다. 위원장은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를 역임한 박경서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석좌교수다. 박 위원장은  첫 발언에서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묘소에서 사죄하고 무릎 꿇은 서독 수상 빌리브란트를 언급하며 "우리는 사죄를 시작으로 위원회 과업을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 뿐 아니라 경찰개혁위원회 ▲ 인권보호분과 ▲자치경찰분과 ▲ 수사개혁분과 18명 위원들의 면면을 살피면 인권분야 전문가 및 개혁성향의 전문가가 다수 포진돼 있다.

우선 인권보호 분과 위원으로는 권영철 CBS 보도국 선임기자,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수사개혁 분과 위원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 변호사, 박래용 경향신문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욱 변호사가 위촉됐다.

자치경찰 분과 위원으로는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박재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세리 변호사,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고심 끝에 권고안을 심의 의결해 경찰조직에 내놓아도 구속력이 없다. 또 경찰조직이 개혁위원회의 개별 권고안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한다는 후속 결과를 보고할 의무도 없다. 개혁위의 발족이 자칫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날'인 오는 10월 21일에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이철성, #백남기, #박경서, #경찰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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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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