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하남시의회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하남시 행정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이날 하남시의 불교부단체 선정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의회는 우려를 나타내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부진한 지자체 평가사항과 시의 행정 비효율성 등이 제기되며, 특히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진희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하남시가 2012-2016년 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하위권에 계속해 지정되고 있다며 그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김형분 하남시 기획예산담당관은 "5년 동안 성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부진부서 및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고 지난 1회 추경에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시스템 2억 용역비로 시스템구축. 전산시스템구축으로 성과구축이나 전산시스템에 의해 모든 성과관리나 정부합동평가에 최선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부진지표 상황판을 별도 설치해 직원들을 매일매일 독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에 따른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연말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로 인해 시 공무원 부정적 이미지' 하남시 타 지자체에 비해 소송 많아
이어 박 의원은 "(불성실한)일부공직자들로 인해 하남시 전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며 "2017년에 살고 있는데 하남시 행정은 아직 2000년에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녀는 하남시에 "각종 예산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다른 시에서 하고 있지 않다. 이건 못한다. 안 된다"는 반응 뿐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시민들은 하남시가 안일하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원 전체가 그렇지 않지만 이미지개선이 되도록 공무원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시와 관련된 관급공사 임금체불문제를 거론하며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일 경우 시의 이미지손상과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연간 총 118건 중 계류가 70건 종결이 4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반복된 실수로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무성의한 대응의 낭비로 보일 수 있다"며 세부적 관련 매뉴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준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행정소송관련해서 대부분 취소소송으로 거의 절차상하자로 취소처분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정확한 업무처리 매뉴얼 구비여부를 확인하며 준비를 당부했다.
김승용 부의장(자유한국당) 또한 "하남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시군에 비해 (소송을)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남시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하남시민들 불교부 자치단체 지정될까 우려
큰사진보기
|
| ▲ 김승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김 부의장은 하남시가 불교부자치단체로 지정될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전했다. 그는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그 실익과 대책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 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시가 조정교부금이 증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에 132억 정도 감액된바 있다"며 "우리시가 위례, 미사지구로 입주에 따른 취득세 일시적 증가에 따라 불교부 자치단체로 지정된다는 일부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담당관은 "하남시는 재정력기준 2016년 기준 경기도내 5위. 교부단체 27개 중 1위인 상황이라며 2016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2018년도에는 인구가 약 2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준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이 지방세의 기준재정수입도 대폭 늘어나 전년도 정산유보액 240억을 포함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년도 데이터 기준 단순추계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100억 원 안팎의 재정손실 예상한다"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불교부단체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을 할 계획이며 보조금이나 특교세, 특조금등을 확보노력과 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필요시에는 대규모투자사업의 부족공사비를 지방채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승용 부의장은 "하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해 세입은 증가되고 있지만 행정적인 수요자체가 더불어 지속적증가가 예상된다"며 "일시적 세수증가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된다면 하남시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시의 선제적 대응으로 직면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도 도울 일 있으면 서로 도우며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비중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비중을 30%로 높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제도개편 전에는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조정에 90%를 우선 배정했다.
허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특례를 폐지하는 개정안으로 인해 도내 수원·성남·화성·용인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시적 택지개발사업 및 인구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확대로 인해 불교부단체 지정을 우려하고 있는 하남시는 그 대책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