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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지구 유지 앞 표지판 농지전용하고 있는 당고지구 현장. 김영곤 선생이 설명하고 있다.
▲ 당고지구 유지 앞 표지판 농지전용하고 있는 당고지구 현장. 김영곤 선생이 설명하고 있다.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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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시내 주민들의 옛 취수원이던 역천을 방문한 생태환경 전문가들이 인위적인 생태하천조성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지상훈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과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이 당진을 방문했다. 지상훈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오산천 복원은 물론 경기도 남부 일대 하천에 대한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 2012년에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경기 남부지역의 수생태 복원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는 인물이다.

유진수 사무처장이 활동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충남·북과 전북지역의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역단위 환경단체로 금강 유역의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당진하천탐방에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노동당 관계자 등과 고대지역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해 당진의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당진하천탐방단은 정미면 덕마리 인근의 '역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역천의 흐름을 따라 고대면 슬항리·용두리에 위치한 당고지구 유지까지 살펴봤다. 당고지구 유지의 경우 지난 3월에 방문한 후 2번째 방문이다.

지상훈 집행위원장은 "역천의 경우 구불구불한 자연하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모래톱 역시 존재하고 있어 위치마다 다른 종류의 식생물이 제법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수달 같은 동물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봐야 한다"라고 평했다. 다만 "하천에 있는 보는 철거하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상훈 집행위원장은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살펴본 후에는 "당진시의 사업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하천 변에 공원을 만들고 유수의 자연스런 흐름을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MB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연상시킨다. 당장 멈춰야 한다. 행정에서는 생활하수나 가축분뇨 같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쓰레기 청소, 식물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우점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외래종에 대한 대처, 무분별한 낚시 금지 등의 역할만 해준다면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는 생태하천 복원·유지에 충분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고지구 유지 파손, 한국농어촌 공사 책임 물어야

2015년도부터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고대면 당고지구의 유지 세 곳에 대해서는 유지 존재의 이유를 되새김하고, 유지를 경작지로 임대한 법적 절차 등의 문제들이 다시 한번 지적됐다. 당고지구 유지의 경우 당진참여연대 생태환경탐방단의 두 번째 방문이기도 하다.

당고지구의 유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허가 시의 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벼농사를 지었던 곳이다. 당진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로 경작자가 벌금을 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뚜렷한 책임을 지지 않은 체 경작한 주민들만 벌금을 문 것이다. 감사원은 유지 세 곳의 관리 주체를 당진시로 이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4월 비점오염시설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리 이전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올해 다시 임대를 주고 경작을 시작해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유지를 둘러 본 후 "둠벙의 종류는 크게 천수답 첫 자락의 둠벙, 지하수가 용출되는 둠벙, 용수로의 마지막 관문으로서의 둠벙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종의 다양성, 친환경 농업, 가뭄 시 농업용수 역할, 비점오염원 해소 등 각자의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고지구의 유지와 관련해 당진참여연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초 준공허가와는 다르게 유지를 경작지로 임대한 과정 ▲감사원 감사 후에도 유지를 운영하지 않는 문제 ▲생태연못 운영에 대해 당진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특별한 해명 없이 농지로 운영해 편익을 취하는 행태 등을 지적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기로 논의했다.

생태탐방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당진시 수질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역천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변 공원 사업은 사업계획에 있지 않으며 ▲치수 관련 축제, 보축, 채운동농로교 재가설 등 6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고지구 유지와 관련해서는 당진시 수질관리팀에서 고려한 부분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였다고 밝혀, 유지 3곳의 위치에 따른 적정한 고려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생태탐방단은 이 외에도 ▲석문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과 정책의 시행 문제 ▲가시박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제거를 위한 행동 등을 논의했다. 추후 당진의 하천 생태계와 수질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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