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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곽상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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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논평과 일치한다"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모욕적"이라며 부인했고, 민주당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민주당의 논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낸 소수의견과 반대의견 19건이 민주당 의견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그 중 ▲ 통합진보당 해산 ▲ 국가보안법 위헌 소원 ▲ 교원노조법 ▲ 공직선거법 사후 매수죄 ▲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정치참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 정당법 중 당원협의회 사무소 ▲ 밀양송전탑 관련 통행제지 공권력 행사 등 8건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독단적인 의견이라지만 모두 민주당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후보자의 모든 판결이 민주당 이야기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헌법재판이 이렇게 가면 누가 재판을 맡기겠느냐"고도 덧붙였다.

"민주당과 반대 의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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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선미, 김성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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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 제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그럼에도 곽 의원이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견을 따라갔다는 건 저를 모욕하는 말씀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럼에도 곽 의원이 "지금 헌재가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심리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따라갈 것 같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곽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수의견을 낸 분들은 바른정당을 따라갔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아닌 저를 추종하는 것 같다"라며 곽 의원의 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 구 군형법 92의5 계간죄 조항(현 92조 6) 위헌 ▲ 사형제 폐지 ▲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위헌 여부 등을 찬성하는 점을 들어 "이 조항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다. 김 후보자의 결정들을 보면 (민주당보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민주당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거 같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추종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제 말이) 터무니 없는 말이죠"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이 찬성하는 것에 김 후보자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몇 건이나 뽑아왔다"라며 "(김 후보자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는데 우리 당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수많은 의원들이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와 반대 의견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