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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당연하지 않았던 그간을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도 당신은 달랐습니다. 1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바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도 잊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며 새만금 개발, 해양주권 강화, 수산업 경쟁력 제고, 해운·조선업 지원 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다는 안보이자 경쟁이며 민생이라고 정리하시면서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양오염, 환경과 관련해서는 짧은 언급만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혹시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 6월 8일)'을 아시나요? 언뜻 바다의 날과 같아 보이지만, 한국의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달리 해양의 날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제시된 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세계기념일입니다. 그 의미 역시 사뭇 다릅니다. 바다의 날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해양 산업 및 개발 등에 초점을 둔다면, 해양의 날은 해양환경과 해양오염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해양의 날을 맞아 해변 쓰레기 청소, 해양 생물 보전 운동, 해양 다큐멘터리 상영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립니다.

 해양의 날을 맞아 영국 링컨셔 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해양의 날을 맞아 영국 링컨셔 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Visit cleethor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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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날보다 바다의 날을 중시하는 한국의 해양오염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55%, 플라스틱 가공물인 스티로폼은 14%(2015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를 차지합니다. 결국 70%에 가까운 해양 쓰레기가 플라스틱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0.001mm~5mm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까지 포함하면 무수히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에 넘실대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함유된 샴푸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함유된 샴푸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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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하면 일회용 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강과 바다로 흘러가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곤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참모진들과 커피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탈권위적인 당신께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요즘,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모습에 텀블러를 권하는 의견도 많았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도 일상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텀블러 할인이 되지 않거나 머그잔을 주지 않는 매장도 많습니다. 그만큼 일회용 컵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틀이 있다면 개인의 실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받고, 텀블러 등을 사용할 때 적절한 할인이 보장된다면 일회용 컵을 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가 다시 실시되어 머그컵, 텀블러 등의 사용을 높이고 컵 보증금을 환경정책에 쓰면 어떨까요.

더 바라보자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규제되길 바랍니다. 지난 1월 식약처의 개정고시를 통해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규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씻어내는 용도'에 국한되어 전체 화장품 중 10% 미만이 규제되는 형편이니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산업에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자(浮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수부 주도로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표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이 세워지고 있지만 의무회수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지라 사용 과정에서 스티로폼 부산을 막을 정책은 부족합니다. 부스러기가 적은 고밀도·친환경 부자 보조금 지원 등 스티로폼 사용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념사를 끝맺으며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해양 산업 및 개발의 시작과 끝은 건강한 해양 환경일 것입니다. 4대강은 개발 자체가 목적이 된 이명박 정부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수습하기 바쁜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더 나은 해양 환경을 위한,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대통령의 직접 챙김! 받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조은지 시민기자는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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