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진의 환경파괴와 건강상 영향의 주된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소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국내의 특정 지역 환경문제가 거론된 것은 당진이 유일하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5월 24일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유엔 실무그룹)이 웹페이지를 통해 '유엔 기업과 인권 한국보고서'(이하 유엔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실무그룹은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으며, 방문 목적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유엔이행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엔이행원칙은 보호, 존중, 구제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총 31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 러기 하버드대 교수가 작성해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권고안이다.
유엔 실무그룹은 방한 당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공공조직은 물론 민주노총 등의 노동조합 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찾아 자료를 수집했다. 총 93개 조항으로 작성된 보고서 중 지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진 지역의 환경 부문이다.
유엔보고서는 '쟁점' 분류 중 20번 항목에서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의 '급격하고 과도한 개발'과 현대제철소의 '공기오염'으로 인해 당진지역의 환경과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당진의 탄소배출률의 증가폭이 대한민국 전체의 4.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와 주민간의 의견차를 모두 적시해 정부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덧붙여 주민 소변 내 높은 비소 수치, 과도한 미세먼지 수치, 톨루엔과 벤젠의 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활동 제약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향후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유엔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부문에서 다시 한 번 당진을 언급했다. 유엔보고서 51번 항목을 살펴보면 값싼 전기를 다른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오염된 곳에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는 당진지역 주민들을 위해 안전한 주거 환경과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모든 지방 정부기관들이 그들의 활동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측은 "당진지역의 석탄화력과 제철단지에 대한 유엔의 사실 인정과 개선 권고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부 당국과 기업 측은 즉각 유엔권고를 받아들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보고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에 대한 권고안을 32개로 나누어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6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