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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낙연 인준, 대승적 협조할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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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29일 오후 6시 15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와 관련해, 29일 오후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정의당 모두 이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 과반 의원이 이 후보자 인준에 우호적 여론을 보이면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준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107석 의석수의 자유한국당만이 의원총회 직후 "수용할 수 없다"며 채택 거부 뜻을 밝혔다.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견해를 밝히면서, 이후 정부와 제1야당(한국당)의 대치 국면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작은 국민의당이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이 후보자 인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인사 5대 원칙도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이 "양해를 바란다"며 직접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다. 그는 "회의 내용을 봤는데, 그건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도 "그건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대국민 유감 표명은 아니었다고 본다.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양해 구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찬반으로 나뉜 가운데, 결정권자인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준 처리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또한, 이 직후 바른정당·정의당도 각 논평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감안해 향후 인준절차에 응할 것(바른정당)", "후보자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결격 사유가 크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봐 인준에 동의한다(정의당)"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24~2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26일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는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해명을 요구했고, 결국 29일 오후 문 대통령이 나서 양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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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의원은 앞서 '오늘(29일) 보고서 채택이 가능한가'라 묻는 기자에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4당 간사가 합의해야 하고, 청문위원 전원을 소집해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게 본회의로 보고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또 정무수석이 회동에 와서 말한 내용 중 2005년 7월 이전에 한 위장전입이 괜찮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보다는 정도가 약할지 몰라도, 다른 여러 사유와 함께 종합해 볼 때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선거 전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정한 이유를 말했다. 그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 빠르게 검증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하며 총리 인준을 해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