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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관리수위 5m에서 6월 1일부터 수문을 개방해 4.80m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5월 28일 오후 창녕함안보의 고정보 위로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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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위를 각 0.2~1.25m씩 낮추기로 했지만, 이는 녹조 발생을 낮출 수 없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부․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강정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창녕함안보는 현재 관리수위 5.00m→4.80m(0.20m), 합천창녕보는 10.50m→9.50m(1.00m), 달성보는 14.00m→13.50m(0.50m), 강정고령보는 19.50m→18.25m(1.25m), 공주보는 8.75m→8.55m(0.20m), 죽산보는 3.50m→2.50m(1.00m)로 낮추기로 했다.

6개 보 평균 0.20~1.25m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국토부는 "6월 1일 이전까지 추가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방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하여 점진적(2~3cm/hr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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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관리수위 5m에서 6월 1일부터 수문을 개방해 4.80m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5월 28일 오후 창녕함안보와 어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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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다, 녹조 발생 억제에 아무런 영향 없어"

줄곧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보 철거를 요구해 왔던 전문가들은 '꼼수'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 수위를 낮추면 아무런 영향이 없고, 녹조 발생도 억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이 정도 수위를 낮추어서는 녹조 발생 억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무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함안보와 합천보의 경우 그동안 어도(물고기 이동 통로) 보강공사를 벌여 수위를 1m 이상 내려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함안보 등 보는 적어도 수위를 3~4m 정도 낮추어야 한다"며 "수위를 더 낮추면 농업용 취수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4대강사업을 하면서 취수구를 높여 놓았다. 정부 부처는 취수구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 수문을 열어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수문을 열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함안보 0.2m나 합천보 1m의 수위를 낮추기는 이전에도 간혹 있었다. 그 정도로는 녹조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수문을 열어 봤지만 녹조는 그대로라고 할 것"이라 말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국토부가 밝힌 정도로 수위를 낮추면 그야말로 효과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낙동강에 몇 개의 취수구에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경남 쪽에만 17~18개의 취수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취수구 수위를 높여 놓았다. 정부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사업을 하기 이전이나 사업 중에도 낙동강 수위는 낮았고, 그때도 농업용 취수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수위를 더 낮추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정책위원은 "보 수문 상시 개방은 대통령 공약이다. 국토부 등 공무원한테 그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의 수위 조절 계획을 보니,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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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관리수위 5m에서 6월 1일부터 수문을 개방해 4.80m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5월 28일 오후 창녕함안보 하류에 있는 본포교 부근에서 시민들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는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