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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사진 오른쪽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됐지만 대통령의 신규원전 중단 공약으로 건설이 중단될 전망이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예정이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공약한 후 탈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이 공약을 재검토 또는 폐지하라는 반발이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심상찮게 일고 있다.

해당 울주군 지역의 군의원들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지역 의원, 울주군 시의원이 잇따라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 폐지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급기야 원전건설로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경투쟁까지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약 무산화' 움직임에 합류했다.

특히 이들 일부 지역구성원들의 반발에 더해 일부 지역 언론이 지역경제 위기론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에 일조하면서 반발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이에 대해 많은 시민과 환경단체, 시민사회 등은 "원전 건설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쪽은 소수의 주민이며 원전 건설로 피해를 입는 쪽은 대다수 시민"이라며 신규원전 중단을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 앞에 "더 이상 신규원전 없다" 약속한 대통령, 보수정치권은 "지역경제 손실"

탈핵을 공약 기조로 삼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기간인 지난 4월 22일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에 운집한 8천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더 이상의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사상 처음 보수정당을 제치고 최다 지지율로 당선됐고, 지역에서는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다.

문 대통령 당선 후 아직까지 청와대와 정부의 신규원전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과 해당 지역 의원, 바른정당 울주군 의원, 울산시 의원이 잇따라 '신고리 5·6호기 중단'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지역 언론은 지역경제 손실 등의 이유로 대통령 공약 흔들기에 가세했다.

급기야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1500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던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울산지역 언론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신규원전 해당 지역인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24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이행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했다.

협의회 28명의 이사진 가운데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역 곳곳에 (신규원전 중단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다음 주 중으로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산자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15명가량의 팀을 구성했다.

또 신규원전 중단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특위 위원장과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 중단 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 쪽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을 결집해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처럼 해당 지역 주민단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 이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당초 이 원전 유치가 기이한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장열 울주군수는 울주군 주변이 원전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지난 2009년 "원전지원금을 위해서"라며 신고리 5·6호기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신규원전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따른 원전 참사로 탈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어찌 된 일인지 울주군에서는 '주민 자율 유치'라는 명목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는 추진 주민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간에 다툼이 일기도 했다.

결국, 누가 봐도 신고리 5·6호기 유치 주체는 울주군이지만, 울주군은 명목상 한 발 빠진 채 해당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자율유치'라는 명분을 대내외에 알렸고, 울주군의회는 결국 이를 가결시켰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울산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등 신규원전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졌고, 결국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신규원전 중단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탈핵 움직임이 전 사회로 번졌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원전 중단' 공약 이행을 두고 '원전이 들어서는 해당 지역 소수 주민들의 인센티브가 우선이냐', 아니면 '전체 울산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하는 프레임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