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나온 이낙연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과 관련해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태규 : 사드배치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정부가 진행했음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발표 3일 전까지 국회에 나와 "논의 중"이라고 말해 은폐 의혹이 일었다. 불필요하게 국론을 분열했고, 외교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군 신뢰도도 저하됐다고 생각한다. 왜 정부가 국민도 모르게, 국회의원을 기만하며 사드배치를 결정했는지 감사원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이낙연 : 감사원을 통해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드배치 결정 진상조사 의향 묻는 이태규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이틀째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과 관련한 진상조사 추진 의향을 묻고 있다. ⓒ 남소연
이태규 :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총리실 산하 기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하다.
이낙연 : 네, (진상조사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 조사하겠다.
이태규 : 조사하는 걸로 알겠다.
이낙연 : 네.
이어 이 후보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국가안보, 한미동맹, 한중관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다"라며 "(사드배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었다. 정부는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배치했는데 이게 한중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배치 결정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자, "(사드배치와 같은 주요한 문제가) 국가최고회의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옳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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