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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의원이 23일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대사관앞에서 성주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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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 10억 달러 대금청구서를 언급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와 관련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사드 비용을 한국민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이 이같은 논평을 낸 것은 24일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2018회계연도 (2017.10.1.~2018.9.30.) 예산안 때문이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에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800만 달러 배정했지만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으로, 결국 미국은 사드를 새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면서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또는 비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한다"면서 "감사원과 국회도 진실규명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훈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요청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2016회계연도(2015. 10. 1~2016. 9. 30)와 2017회계연도(2016. 10. 1~2017. 9. 30)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 1407억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 6960만 달러를 배정했을 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일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가 미국 무기 제조회사 록히드 마틴의 제조·판매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종훈 "록히드, 사드 직접 팔려할 것")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미국이 연속해서 두 회계연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018년도에 사드 구입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면서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설은 그야말로 낭설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