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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남구갑)이 지난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에 재판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이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 고발 후) 지난 1년 간 검찰 수사를 끌더니, 이번에는 재판연기 신청으로 '법꾸라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월 말, 인천지방검찰청은 홍일표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17일 홍일표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인천선관위는 '홍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이 2010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A씨 본인과 직원 5명에게 월 평균 300만 원씩 총 2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정하게 지출하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뒤 되돌려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검은 홍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하고, 차명계좌로 일부 옮긴 뒤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홍 의원은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 쪽은 '개인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자금이며, 정치자금 부정 지출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첫 재판이 지난 22일로 잡혔지만, 홍 의원과 변호인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 재판이 연기되자 민주당 인천시당은 "법조인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사법농단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조계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서 사법당국이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배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 지탄을 받고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을 거울삼아,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리 논평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 첫 재판 기일은 법원이 일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정이 있을 때 연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연기를 요청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해 재판일정을 잡는다. 민주당 논평은 의도적인 법원 흔들기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홍 의원이 인사청문회 위원인데 국회에 30일 공정거래위원장과 31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잡혔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려다 보니 연기가 불가피했다. 그리고 홍 의원의 변호인 또한 다른 사건 변론으로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홍일표, #인천시선관위,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 남구갑,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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