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의혹과 학술행사 축소 외압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22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신임을 잃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절차에 관여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양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운영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의도를 의심했다. 법원본부는 "양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내외부의 사퇴 요구와 사법파동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잠재우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꼼수 발표'"라고 규정했다.
법원본부는 따라서 "2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양 대법원장에게 맡길 수는 없다"면서 "사법농단의 장본인인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 전국 지부장(각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 20여명이 대법원 청사를 항의방문, 양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개혁 즉각 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참가자들을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공석인 2명의 대법관 임명절차와 관련,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주적 대법관 선출을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일 노동조합으로, 현재 1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대법원이 오늘 신임대법관 추천절차를 마감하는 가운데 양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반발과 법원공무원들의 퇴진요구 등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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