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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백제보(부여)는 우선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
| ⓒ 충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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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지시한 것과 관련 환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는 '백제보'(부여)를 상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도 주문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상시 개방되는 보는 16개 중 낙동강 수계 4곳(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과 금강 수계 1곳(공주보), 영산강 수계 1곳(죽산보) 등 모두 6곳이다. 4대강 보를 모두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 생태·자연성 회복 여부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과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한 후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현 상태 유지 혹은 철거 여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지시는 지난 2월 정부의 보 방류 범위 확대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라며 "상시 개방으로 훼손된 금강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월 '충남의 제안 Ⅱ'를 통해 정부에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6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금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후 ▲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이 모두 악화하고 느려진 유속으로 큰빗이끼벌레나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제보에서는 물고기 대규모 폐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백제보는 이번 상시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백제보에 대해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이라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제보 하류에서 물을 취수해 도수관로를 이용해 보령댐으로 보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남도는 박근혜 정부가 금강과 보령댐 상류를 잇는 도수로 공사를 벌이자 당시(2015년) "백제보 하류 6㎞ 지점에서 이미 백제보를 통과한 물을 취수하는 것"이라며 "도수로 사업은 백제보와 상관없다 밝혔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흐르는 금강 물로 취수할 수 있는 양(일 11만 5000t)으로 백제보 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이 때문에 보령댐에 물을 공급해 백제보를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백제보와 보령댐 물 공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던 충남도의 입장이 대치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보령댐으로 가는 물은 백제보 하류에서 취수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더라도 취수에 필요한 하천 수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백제보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