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4대강조사위원회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가 2016년 6월 11일 합천창녕보 상류 강바닥에서 건져올린시커먼 퇴적토(뻘)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고발해 왔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토목공학)는 문재인정부가 보 상시 개방에 착수하면서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라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22일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보의 상시 개방 착수를 지시했다.

정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함안보), 합천창녕보(합천보), 달성보,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 6월 1일부터 보 상시 개방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낙동강 8개보 가운데 하류 4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낙동강 물은 경남도민과 대구시민 등 영남권 주민의 주요한 식수원이다. 곧 녹조가 필 것이고, 수문 개방은 현 시점에서 녹조 저감을 위한 최적의 대책이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로 낙동강 상류 4개 보 수문도 추가 개방이 될 것"이라 했다.

박 교수는 "국토부가 수문을 열었을 때 농업용수 공급 등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며 "국토부에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아직 있기에 수문 개방에 대해 꾀를 부릴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 추진

문재인정부는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해왔다. 정부는 나뉘어진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는 것은 혁명적 사건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천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수량, 수질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그렇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그 영역 싸움을 한다. 쉽게 말해 서로 땅따먹기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정책이라도 국토부에서 하면 환경부에서 반대하고, 환경부에서 하면 국토부에서 반대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조직이 서로 비대해지려고 한다"며 "예산 낭비에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은 우리나라에서 30~40년 동안 반복되었다"며 "그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번에 끊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창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데도 있고 나누는 나라도 있다. 나라마다 다르다"며 "남은 하나가 농업용수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 동안 하천의 물과 관련한 정책이 암울한 터널 속에 있다가 이제 벗어나는 느낌"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