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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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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첫 회동을 하며 대국회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선 때부터 새 정부의 협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야당인사의 입각을 통한 '연정' 가능성도 제기 됐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각종 요직의 인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연정 방식의 협치는 어려워 보인다. 또 연정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개혁 입법에 국회 차원의 신속한 합의도 어려운 상태다.

국회와 접촉 채널 늘리는 문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 작업을 위해 직접 국회를 설득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회와의 소통 창구가 많이 열려 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만날 수도 있고, 상임위원장단을 만날 수도 있다. (소통방식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개혁법안을 던져놓고 국회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마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득했던 사례를 연상시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 4당을 방문해 지도부와 만났고, 취임 후 9일 만에 각 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만났다. 이 역시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 국정협의체를 제안했고, 각 당의 공통공약을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과감한 행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국정지지도가 필요하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반대의 명분을 줄여야한다. 특히 가장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검찰·국정원 개혁 관련 법 개정 등,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현안들은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야당의 고민 "대통령이 잘하니 우린 어떻게 존재감 보일까"

그런 면에서 현재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19일 한국갤럽의 5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앞으로 5년 동안 직무수행 전망에 87%가 '잘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7%만이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취임 2주 차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경우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79%,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가 국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1주 85%를 넘어선 결과다.

특히나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도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8%, 정의당 지지층은 96%가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55%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2%로 조사됐다.

이러한 높은 국정지지도는 당장 6월 국회에서 다뤄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은 '텃밭'으로 여겼던 호남에서 지지율이 5%로 곤두박질 쳐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대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7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야당으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며 "호남에서 지지율이 저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당장 추경예산에도 반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더 깜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와 같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각 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상황이 2018년 6월 선거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해 문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소통과 동시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 세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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