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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항공 산업 육성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항공과(팀 2개)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는 항공과에 첨단항공팀을 추가 설치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3년째 '항공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다. 시 해양항공국은 항공과가 신설되기 전인 2015년부터 줄기차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3억원 편성을 요청했지만, 매번 무산됐다.

항공과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 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 예산 담당부서는 이번에도 반영이 어렵다며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올해 1차 추경 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항공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은 0.02%에 불과하다. 항공 산업은 민선6기 8대 전략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처럼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1차 추경의 0.02%에 불과한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가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공모사업 선정을 거쳐 지난 4월 설립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금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산학융합지구 조성ㆍ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송도 지식정보단지 내 인하대학교 교육연구 부지에 항공우주캠퍼스(9911㎡)와 항공 산업 기업관(9917㎡)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85억원(국비 120억, 시비 45억, 인천공항공사 200억, 인하대 220억원)이다.

이중 국비는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인하대가 내는 사업비는 현물(=토지 제공)이라서, 핵심 사업비는 인천공항공사가 내는 200억원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100억원만 내기로 했을 뿐,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선 기약하지 않았다.

인천산학융합원이 산학융합지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안천공항공사의 협력이 필수다. 하지만 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도 시가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가 꼬였고, 인천공항공사가 결국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선언해, 협력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태다.

시와 인천공항공사는 1년에 두 차례 상생협력회의를 열고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시가 올해 1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을 때도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시가 개최한 산학융합지구 비전 선포식에 사장은 물론 임원급마저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시는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6월 프랑에서 열리는 파리에어쇼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산학융합지구 운영은 물론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해 협력이 필수인 인천공항공사와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천정보산업테크노파크와 일부 업체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벤치마킹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이 출장에는 인천산학융합원도 빠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에서 용역사업(=항공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고, 인천공항공사와 협력 부재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항공정비단지 조성 등, 영종도를 에어시티로 강조하겠다고 한 만큼, (산학융합지구에) 약속한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항공산업, #인천산학융합원, #인천공항공사, #인천산학융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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