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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해 "수주계약 눈 앞이다. RG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해 "수주계약 눈 앞이다. RG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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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계약 눈앞이다. RG를 발급하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중형조선소인 진해 STX조선해양과 통영 성동해양조선에 대해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성동조선과 STX조선이 수주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성동조선은 외국선주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LOI)으로 선정돼 7척의 유조선, STX조선은 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의 수주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RG만 발급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STX조선은 산업은행, 성동조선은 수출입은행이 주채권단이다. 노동계는 당장에 RG발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라며 "없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있는 일자리를 없애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조선소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중형조선소에 대한 처방이 급선무다,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새 정부와 현안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데, 경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고민철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장은 "지난 2년간 수주가 없다가 이번에 새 수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순환휴직 등을 통해 고통을 겪고 있다, 수주가 없으면 돌아올 일터가 없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RG발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새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장은 "2016년 자율혁약 이후 구조조정해서 인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오는 10월이면 물량이 완전 소진된다"라며 "채권단이 새 선박 수주에 RG발급을 해야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새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수주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8년에 조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니 그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금융권은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해 "수주계약 눈 앞이다. RG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해 "수주계약 눈 앞이다. RG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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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새 정부도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기존의 RG발급 기준을 고수하거나 RG발급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려 하는 등 구시대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숱하게 주장해 왔듯이 오는 2018년이면 조선업은 회복의 기로에 들어설 것이며, 이미 각 전문가들도 조선업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는 물량확보는 RG발급 단계에서 막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RG발급이 지체되어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악순환의 연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또다시 야드가 텅 비게 될 것"이라며 "STX조선, 성동조선의 노동자들에게 그 고통은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극단적으로 폐업의 수준까지 생각할 상황이며, 우리 지역은 SPP조선에 이어 수주계약을 두고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을 또 마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PP조선의 경우 8척의 수주계약을 체결하고도 RG발급 거부로 단 한척도 수주하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은 "RG발급 기준과 수수료를 완화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태그:#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굼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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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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