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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소위 우병우 특검법이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소위 우병우 특검법이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있다
ⓒ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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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이 지난 4월 26일 발의한 소위 '우병우 특검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16일 끝난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우병우 특검법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박 의원 등은 우병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여러 혐의 중 일부만을 기소했다"면서 "그로 인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이 법안이 게재된 2일부터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올라온 23만여 건의 의견 중 대부분이 "특검법을 반대한다" 의견이라 현재의 국민적 정서와 판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이어지는 반대의견 게재가 조직적인 모양새를 띠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견 개진은, 입법예고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의견쓰기가 불가능하다. 16일 오후 1시 현재 23만여 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대부분 반대의견이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몇달을 뒤집었는데 못 밝혔지요~세금낭비입니다" "이미 다 조사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한 뇌물죄로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서 구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 했던 우병우를 구속시키려는 표적 수사와 인민재판을 위한 악법"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국민저항본부, 탄기국) 자유게시판에는 우병우 특검법에 반대하자는 제안글이 올라와 있어 눈길을 끈다. 아이디 '대한민국 회복'은 "좌파들이 계속 우병우 특검에 들어오네요. 반대해주세요"라며 해당 입법예고 사이트를 링크해 박사모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태그:#박사모 우병우, #박주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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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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