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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그는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해직교사로 지냈다. 하지만 그가 교육감이 된후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2명의 교사가 면직 처분 됐다.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그는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해직교사로 지냈다. 하지만 그가 교육감이 된후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2명의 교사가 면직 처분 됐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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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한겨레21(840호)은 한 독자에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사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독자는 말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기사를 잘 봤다. 해직된 노동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거다. 그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 질문에 앞서 한겨레21은 이 독자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조기교육을 받았겠다?"고 물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집회를 많이 다녔다. 최근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젊은 교사들의 교육청 앞 시위 사진을 봤다. 함께한 어린 자녀들이 보여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지금이 2010년 맞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한 독자는 김은지씨다. 그의 아버지는 김병우 현 충북도교육감이다.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혔듯 김병우 교육감은 1989년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전교조 교사 출신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해직될 당시 김은지씨는 겨우 여섯 살. 이후 김은지씨가 다섯 살을 더 먹고 나서야 김병우 교육감은 교단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그런 아픔을 겪은 그였기에 2010년 이명박 정권 초기 거리로 내몰린 또 다른 전교조 교사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이다.

시간이 다시 7년이 흐른 2017년 4월 28일.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이성용)가 다소 생경한 제목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제목은 "교육적폐 청산 못하겠다는 충청북도교육청을 규탄한다"였다. 제목만 보면 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 문제인 듯 보이지만 속살을 들여다 보면 '해고자' 문제와 '전교조 인정 여부'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했고 노조 전임자 현장 복귀를 명령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선생님이 해고되었다. 도교육청은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고 배척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성명에서 선택한 주어는 '충북도교육청'. 성명서에는 단 한번도 김병우 교육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전교조 창립한 해직교사가 이제는 후배를 면직

2016년 1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처분했다. 면직된 이는 박옥주 전교조수석부위원장과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 2014년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6만 조합원 중에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유로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할 것과 전임 교사들의 전임해제를 요구했다. 전교조가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자 박근혜 정부는 해직이라는 칼날을 빼들었다.

충북도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의 칼날에 순응했다. 전교조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했고 복귀명령을 거부한 2명의 교사를 면직처분했다. 또 전교조 충북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의 서슬 퍼런 압력에 모든 교육청이 굴복한 것은 아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보교육감이 선출된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둘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전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전교조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비망록에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청와대가 결과를 파악한 흔적이 나오고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된 물증이 나왔다.

정책협의도 못하나?

전교조충북지부는 올 2월 충북교육청에게 "박근혜 정부가 탄핵 당했고 전교조에 대한 각종 탄압이 사실상 기획된 공안탄압이었던 만큼 단체협약 교섭, 해직자 문제 등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4월 27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4월 27일이 되자 정책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유는 도교육청이 회의를 5월 10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그동안 가슴에 가두고 있던 서운함을 밖으로 표출했다. 그리고 이런 서운함을 담아 4월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5월 10일로 정책협의회의를 미루자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정권이 바뀐 뒤에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며 "회의조차 기피하며 뒤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국장하고 다 합의한 날짜조차도 어겼다.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연기 요청을 했다. 이런 것은 상대에게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바뀌지 않냐?"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보신 행보 위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사양한 한 인사는 "취임 초기 선거법 재판에 물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김 교육감의 행보는 지나치게 소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교조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충북교육공동체헌장 등 과감하게 밀고 나간 것이 드물다. 타 시‧도와 비교해 진보적인 정책을 먼저 발굴하고 시행한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교조 출신의 고참 교사는 "전교조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그런데 그런 교육감이 전교조를 지키려는 후배교사를 해직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데도 후배 교사들은 김 교육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해직에 대해 외부 표현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친정인 전교조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충북지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 점은 성명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다면 전교조충북지부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자치 권력의 안위를 위해 교육부와 극우단체 등 탄핵된 적폐세력들의 눈치 보기를 계속하며, 교육적폐 청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교조충북지부는 촛불 민심과 연대하여 적폐청산에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해고자 문제에 대한 논의 자리조차도 뒤로 미룬 충북도교육청. 이에 대해 2010년 한겨레21과 인터뷰를 했던 김 교육감의 자녀가 다시 인터뷰를 한다만 과연 무슨 말을 남길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병우, #충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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