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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열린 중앙선거관리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3차, 사회분야)는 시종일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지율 수성'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지지율 상승'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홍준표 후보가 "문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대학등록금을 113%나 올려놓은 사실을 아는가?"라며 "자기들이 올려놓고 도로 가겠다는 공약인가?"라고 먼저 공격에 나섰다.

이에 문 후보가 "옛날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라고 응수했지만, 홍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다"라며 "그런데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왜 다 올려놓고 반값으로 해주겠다고 선심쓰나?"라고 맞섰다.

홍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3%밖에 안 올랐고,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라며 "자기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할 때 등록금을 2배 이상 올려놓고 자기가 집권하면 마치 선심쓰듯이 절반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부적절하다)"라고 계속 물고넘어졌다.

문 후보가 "그게 무슨 선심이냐, 등록금 부담이 과중하니까 낮추자는 거 아니냐?"라고 반격에 나섰지만, '외골수' 홍 후보는 "누가 과중하게 만들었나?"라고 맞받아쳤다.

홍 후보는 '민주파 정부의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다. 민주파 정부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두 배 이상(113%)으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시각이다.   

연도국립대평균등록금국립대인상률사립대평균등록금사립대인상률
1997 1,857,000 3,999,000
1998 1,901,000 2.4% 4,078,000 2.0%
1999 1,942,000 2.2% 4,101,000 0.6%
2000 2,193,000 12.9% 4,511,000 10.0%
2001 2,300,000 4.9% 4,779,000 5.9%
2002 2,471,000 7.4% 5,109,000 6.9%
2003 2,654,000 7.4% 5,452,000 6.7%
2004 2,900,000 9.3% 5,770,000 5.8%
2005 3,115,000 7.4% 6,068,000 5.2%
2006 3,426,000 10.0% 6,347,000 4.6%
2007 3,837,000 12.0% 6,916,000 9.0%
2008 4,169,000 8.7% 7,380,000 6.7%
2009 4,191,000 0.5% 7,410,000 0.4%
2010 4,292,000 2.4% 7,531,000 1.6%
2011 4,352,000 1.4% 7,688,000 2.1%
2012 4,106,000 -5.7% 7,392,000 -3.9%
2013 4,103,000 -0.1% 7,356,000 -0.5%
2014 4,092,000 -0.3% 7,334,000 -0.3%
2015 4,092,000 0.0% 7,337,000 0.0%


김대중.노무현 정부 106.62%(국.공립대)와 72.94%(사립대)의 인상

언론과 인터넷 등에 나오는 대학생 1인당 한해 평균 대학등록금(아래 '평균 등록금')과 인상률이 제각각이어서 <오마이뉴스>는 해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1997년부터 2015년)를 재가공해 분석해봤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과 1999년까지만 해도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2%대에 머물렀다. 국·공립대는 1997년 185만7000원에서 190만1000원(1998년), 194만2000원(1999년)으로 올랐고, 같은 시기 사립대는 399만9000원에서 407만8000원, 410만1000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이 2.4%, 2.2%(국·공립대), 2.0%, 0.6%(사립대)에 그친 것이다. 1997년 닥친 IMF 외환위기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볼 수 있다.

IMF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던 2000년부터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1999년 각각 194만2000원과 410만1000원이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000년 각각 219만3000원과 451만1000원으로 올랐다. 이는 각각 12.9%와 10.0%의 인상률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이다. 12.9%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통틀어서 최고의 인상률이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1년과 2002년에도 6%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이 시기에 각각 4.9%(230만 원)와 7.4%(247만1000원), 5.9%(477만9000원)와 6.9%(510만9000원) 인상됐다. 사립대의 경우 평균 등록금이 처음으로 500만 원을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균 등록금은 평균 6%대(사립대), 9%대(국.공립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12.0%(2007년)까지 오른 이유는 2003년 내려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였다.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이미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내려졌다.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2003년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7.4%(265만4000원)였다. 이후에도 2004년 9.3%(290만 원), 2005년 7.4%(311만5000원), 2006년 10.0%(342만6000원), 2007년 12.0%(383만7000원) 등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했다. 2007년 12.0%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도 인상률(12.9%)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사립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등록금 500만 원 시대를 넘어 600만 원 시대에 들어섰다. 2003년과 2004년 각각 545만2000원(6.7%)과 577만 원(5.8%)이었던 평균 등록금은 2005년 606만8000원(5.2%) 2006년 634만7000원(4.6%), 2007년 691만6000원(4.6%)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틀어서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 1997년 각각 185만7000원과 399만9000원이었던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시기인 지난 2007년 각각 383만7000원과 691만6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평균 등록금이 각각 198만 원과 291만7000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는 각각 106.62%와 72.94%의 인상률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이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113%'와는 수치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민주파 정부 10년' 동안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이 두 배 이상 올랐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인상률 낮고... 박근혜 정부, 마이너스 인상률 기록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아주 낮았고, 박근혜 정부 3년간(2013년-2015년)에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2008년 닥친 세계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상한제'(고등교육법 개정)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8.7%(416만9000원)과 6.7%(738만 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 0.5%(419만1000원)와 0.4%(741만 원), 2010년 2.4%(429만2000원)와 1.6%(753만1000원), 2011년 1.4%(435만2000원)와 2.1%(768만8000원) 인상에 그쳤다.

이명박 마지막 시기인 2012년부터는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2년 -5.7%(410만6000원)과 -3.9%(739만2000원), 2013년 -0.1%(410만3000원)와 -0.5%(735만6000원), 2014년 -0.3%(409만2000원)과 -0.3%(733만4000원) 등 3년간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2015년 인상률은 각각 0%(409만2000원과 733만7000원)였다.

감사원은 <2012 감사원 대학감사 백서-감사원이 바라본 대학>에서 "1991년 이후 2008년까지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배 내지 3배 상회하였다"라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가 최근 등록금 부담이 사회문제화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 등록금 책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보완되면서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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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강진중-조선대부속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 기자. 2001년 12월 <오마이뉴스> 입사. 한국인터넷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수상. 저서 :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 <검사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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