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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준비하는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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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본질은 노동 유연성에 있다. 해고를 어렵게 해놨는데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하겠나"(2일 대선후보 TV토론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여전히 마이웨이였다. 지난 2일 대선후보 5명이 모인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홍 후보만 '노동 유연성 강화'를 외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정규직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구조일까?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 수준은 OECD보다 다소 낮다. OECD 통계(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를 보면 지난 2013년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2.29보다 낮은 수치다.

지수를 쪼개보면, 개별해고보호지수는 2.29로 OECD평균인 2.04보다 다소 높지만, 집단해고보호지수는 1.88로 OECD평균(2.91)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기업들의 집단적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슈뢰더가 하던 그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TV토론회서 홍준표 후보 발언)

홍 후보가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고 칭찬했던 독일은 정규직고용보호지수가 2.98로 OECD 1위였다.

대기업도 평균 근속기간 11년..."평생직장 개념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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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가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0년이 못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은 89개월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대부분 7년 정도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9개월, 한시적 근로자는 30개월에 그쳤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0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이 통계로 보면 사실상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으로 좁혀도 사정은 비슷하다.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22개 기업의 직원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평균 근속 연수는 11.6년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11.3년, 2013년에는 11.1년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2015년 기준 근속기간은 공기업(16.1)이 가장 길었다. 자동차(16)와 통신(15.8), 은행(15), 철강(14.7), 조선(13.8)등도 근속 기간이 길었다. 반면 유통(6.3)과 생활용품(6.5), 제약(7.5), 상사(7.8), 서비스(8.5) 등은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은 업종이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 CEO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 대기업 계열사 253개사 근로자 수는 지난해 93만124명이었다. 지난 2015년(95만27명)에 비해 1만9903명, 2.1% 줄었다.

삼성은 희망퇴직과 사업부 매각 등으로 1만3006명 줄였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4912명, 포스코도 1456명 감소했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약하다"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을 현재보다 낮출 경우,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무노조 부문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