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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 동상앞, 심상정 후보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127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동대문 평화시장 부근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 동상앞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노동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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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일 오후 전북 전주 전동성당 앞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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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증세 없는 복지'였지만, 새 정부는 '증세 있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유력 후보가 증세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세 계획을 발표한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복지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실패로 종결됐다. 누리과정이 대표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3~5세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약속하고는 대통령이 되자 별도 재정 지원 없이 지방 교육청에 누리과정 지원을 떠넘겼다.

이는 교육 재정을 돌려서 보육재정으로 쓰라는 지시였으니, 일선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했다. 교육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면 격렬하게 항의했다. 누리과정 지원 문제로 인한 정부와 시군 교육청 간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밖에 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인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를 150만 원 이상으로 높이라고 강제한 사례도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 사례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재원이 부족하자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축소한 것도 엄연한 실패다.  

심상정 '사회 복지세 신설', 홍준표 '담배·유류세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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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한 표정의 문재인... 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군 장병 부모, 가족 등과 간담회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한 엄마(왼쪽)의 영상편지를 듣고 짠한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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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후보, 대한노인회 초청 토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정당 후보답게 통 큰 복지를 약속했다. 사회복지세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게시한 10대 공약(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에 못 박았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데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심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0~11세 모든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예산인 상속·증여세로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 원씩 배당한다는 '청년 사회상속제'는 파격적이다. 차별 복지(선별적 복지)와 대비되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아무런 조건 없이 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 후보는 담뱃세 국고 인상분 3.8조 원을 어린이(0~15세) 입원진료비 100% 보장과 암 예방 치료비 100% 보장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등 건강에 관한 무척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도 내놓았다.

또한 건강 보험 하나로 병원비 80%(현재 약 60%)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돋보인다. 이 밖에 복지공무원을 선진국 수준인 국민 1천 명당 1명(현재 국민 5249명당 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도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증세 없는 복지'다. 보편적 복지와 대비되는 차별복지(선별적 복지)이기도 하다.

홍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 연금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0만 원인 기초 연금을 10만 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하위 20% 이하 계층 3~5세 누리과정 지원액을 2배 더 주고, 소득 하위 50% 이하 초·중생에게 월 15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모두 차별 복지다.

홍 후보는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을, 셋째 자녀부터는 1천만 원 지원과 함께 대학까지 교육비 100%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약속했지만, 이에 따르는 증세 등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 각 부처에 산재한 50여 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홍 후보가 마련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또한 홍 후보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보유세 인상에 반대하고 담배소비세와 유류세는 오히려 내린다고 밝혔다. 증세가 아닌 감세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웠다가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증세 없는 복지'와 닮은 공약이다.

문재인 '차별·보편 복지', 유승민 '보편복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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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손 잡으며 지지 호소하는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경기도 안양 동안구 범계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승리유세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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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급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차별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또한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 개 수준으로 확대(현재 43만 개)하고 일자리 수당도 2배 인상(22만 원⇒44만 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치매 국가 책임제 실시하겠다고 약속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복지 재원 마련 계획은 없다.  문 후보가 밝힌 재원 마련 계획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정도다.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될 위험성이 엿보이는 이유다.

그렇지만 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 등을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증세 있는 복지'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 인상에는 반대했다. 

유승민 후보의 복지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칼퇴근 법'이다.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해 할증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있는데, 이 공약은 보수정당 후보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밖에 가정양육수당을 0~23개월까지 40만 원, 24~35개월까지 20만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유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따른 재원 확보다. 중부담-중복지는 유럽 선진국의 고부담-고복지, 현재 우리나라의 저부담-저복지의 중간 정도를 이르는 말이다. 중간 정도 복지를 하고 중간 정도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합의가 이루어지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 증여세와 문재인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도 찬성했다. 보수정당 후보가 '증세'를 약속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만 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소득 하위 80% 가구 0~11세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편적' 이라는 용어를 넣었지만 소득을 구분하기로 했으니 사실상 차별복지다.

안 후보는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인세 인상에만 찬성했고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속증여세 인상에는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