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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check [거짓]

홍준표 "DJ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면서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와 비슷하게 내려왔다."

문재인 "홍 후보가 이야기한 지니계수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8일 오후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가 참여정부 때 가장 나빴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팩트체크를 주문했다. 과연 홍준표 후보 주장은 사실일까?

지니계수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홍 후보는 역대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심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시기별로 기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역대 정부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1990년 이후 비교 가능한 '도시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였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7월 다시 산출한 역대 정부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7월 다시 산출한 역대 정부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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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해 7월 14일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통계청 소득분배지표를 가공해 '역대정권별 지니계수 추이'를 발표하자 "동 자료는 시기별로 각각 다른 기준(포괄범위)으로 작성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의 포괄 범위는 1990년 '도시2인 이상 가구'에서 시작해, 2006년부터 '농가를 포함한 전국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1990년부터 현재까지 비교 가능한 지니계수는 '도시2인 이상 가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다시 역대 정권별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를 비교했더니 노무현 정부는 0.286로, 이명박 정부 때 0.288보다 낮았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0.273으로 김대중 정부 0.276보다 낮았다.

애초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2016년에 펴낸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격차는 0.290대 0.309로 더 컸다. 한신대와 통계청 모두 각 정부 집권 첫해는 이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해, 각 정부 출범 다음해부터 5년간 평균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홍준표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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