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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8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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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노동자들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8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산재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기 위해 내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산업재해가 심각하다.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5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가 3만 5968명이나 발생했고, 재해자는 136만 3293명이었다. 이는 해마다 2398명이 죽고 하루에 7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것이다.

산재 은폐도 심각한데, 노동계는 실제 산업재해가 집계된 수치보다 12~3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15년간 산재로 발생한 경제 손실액은 241조 1239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나라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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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8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고 했고, 김재명 본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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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8명이 사망하고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 삼성이 받은 벌금은 800만원이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 기업 법인이 받은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매년 2400명이 사망하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은 더욱 심각하다"며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지만 검찰이 구속, 불구속을 포함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처벌은 무혐의가 남발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언론까지 영국의 기업 살인법과 같은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야말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대선 후보와 정당의 안전정책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며 "뒤늦게나마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업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살인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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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8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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