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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7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후보드에게 빈곤층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오는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미약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빈곤과 차별이 없는 빈민·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권운동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운운했지만 재벌들의 곳간은 채워졌고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었다"며 "전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고 한 해 300명의 노숙인이 거리에서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노인 중 절반이, 장애인 가구 중 삼분의 일이 가난한 사회에서 복지는 사유화된 '시설'로 대체되어 왔다"며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방임 등 인권침해, 시설의 이윤을 위한 비리는 사회복지의 적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빈곤과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부동산 적폐인 '뉴스테이' 폐지와 장기 공공임대주택 15% 확충, 쫓겨나지 않는 도시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철거민 주거생존권 보장,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등 세입자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노점상 강제철거 중단과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단속위주 정책에서 권리보장으로 노점상 관련 정책을 바꾸고, 장애인들의 수용시설 정책에서 탈시설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국가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서 기본권보장과 존엄할 권리로 바꾸는 안전하게 살 권리와 존엄하게 떠날 권리 보장,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의료영리화 포기 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빈곤의 문제를 한 사람의 곤란으로 치부하려는 태도야말로 빈곤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임을 선언한다"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 평범한 모든 이들의 권리가 한 발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