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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9대 주요 대선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비교분석' 발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장애인들이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장애인 정책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대표 박상호)는 27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자료를 발표했다.

박상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선후보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분석해 보았는데, 한결같이 장애인 공약이 너무 간단하다.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며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정책을 보고 판단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협의회는 세 후보의 장애인 소득보장, 노동권, 이동권, 교육, 주거, 건강, 장애인권의 7개 영역에 대해 분석했다. 협의회는 3명의 후보측으로부터 공약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장애인 소득에 대해, 협의회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특히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자립지원금 지원을 내걸었으며,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추가로 공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홍준표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에 대한 인상을 공약집에 실었다"고 했다.

장애인노동권에 대해, 협의회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가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홍준표 후보의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과 대기업-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벌금 부과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이동권 보장에 대해, 이들은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도 편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있었는데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콜택시 확대를 공약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저상버스 공급과 보행시설 정비를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해, 이들은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없었고, 다만 문재인 후보가 장애인 학습 환경 조성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주거 분야는 문재인 후보가 자립지원금 지원과 함께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전환주거정책과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를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관련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나 예산 조달 계획이 없었다. 선관위에서 보내는 선거공보에 장애인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선거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