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JTBC 토론 참석한 대선후보들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할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통령 후보 단골 공약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약집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명시한 후보도 있어, 장미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일이다.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자치분권 지방 정부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 3월에는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자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들은 우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을 헌법(1조 3항)에 넣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라고 요구했다.

민생치안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체계 구성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할 권리인 자치조직권과 세금을 걷을 권한 등을 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이 지방정부에 있음을 법률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자치재정과 관련한 요구가 거칠게 불거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의 동조 단식,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집회 등을 통해서다.

이 시장 등은 당시"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주무르려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확인사살"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국가 만들겠다"

큰사진보기
▲ 수원, 성남, 화성 시장 단식농성 시작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약탈저지 및 4조7천억 반환약속이행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연뒤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러한 지자체장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우정욱 전 '자치분권 지방 정부협의회' 사무처장을 일찌감치 선거대책본부에 영입해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다듬었다. 우정욱 전 사무처장은 현재 문재인 선거대책본부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정책홍보팀장을 맡고 있다.

우 팀장은 지난 24일,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문 후보는 이미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 전반적인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국가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을 늘려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특히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의 행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약집에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한다고 적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도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에게 지방분권 정책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했다. 자료에,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8년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한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박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공약집에 "개헌을 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중앙의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 경찰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지방의원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해 지방의회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대중이 살린 지방자치,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큰사진보기
▲  자치분권대학 보고회
ⓒ 시흥시	관련사진보기

이처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약속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약에 포함하긴 했지만, 주요 공약으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력후보 모두 '지방분권, 지방자치'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책자형 홍보물에도 대부분 싣지 않았다. 홍보물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뿐이다.

문 후보는 '자치 경찰이 민생을 보호'라고, 홍 후보는 '중앙·광역·기초 3단계 구조를 중앙·지방 2단계 구조의 50개 행정권역으로'라고 적었다. 지방자치와 연관은 있지만, 분권형 개헌과 직접 관련은 없는 내용이다.

또한 분권(分權)이라는 게, 권력을 나누는 일이기에 독점욕이 강한 권력의 속성상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방분권형 개헌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다.

지방자치는 1952년경부터 시작돼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폐지할 때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초에 다시 도입했는데,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폐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렸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압한 지방자치를 과연 새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