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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은진 경남대 교수와 서형수 국회의원,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는 26일 창원노동회관에서 '조선소 살리기 정책협약'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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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에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소 살리기 경남공대위'와 경남고용포럼은 26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거대책위와 '조선소 살리기 정책협약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경남선대위 서형수 국회의원(양산을, 환경노동위)과 이은진 경남대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가 참여했다. 또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과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본부장, 성동조선․STX조선지회, 조선업하청노동자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서형수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소 수주량의 80%가 해외에서 발주한 것이지만, 일본은 70%가 국내이고 중국은 80%가 내수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주 절벽 속에 공공선박 발주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진 교수는 "조선소 희망센터와 고용업종 등의 연장을 비롯해서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조선업체 채권단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형조선소 노동조합은 다양한 대책을 요구했다. 성동조선지회는 '중형조선소 수주 지원'으로 '선박펀드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고려한 발주 지원'과 '해외 선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소 발주시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 지원', '대기업의 무차별적 저가 수주 방지'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자금 유동성 지원'으로 '신규 수주시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특수 목적 은행에 대한 BIS(국제은행결재) 비율 적용 제외', '선박 수주시 정부 주도의 각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성동조선지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전문 경영진의 경영 보장',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구 설치' 등도 내놓았다.

STX조선지회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오히려 한국 조선산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선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조정'과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와 세금납부 유예' 등 각종 지원정책을 내세웠지만, 6개월간 해당 제도를 시행했던 결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없었고, 근본적으로 해결된 내용 또한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의 연장과 지원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예비비와 특별재정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 임금과 고용을 원청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고, 하청 중심 생산구조를 전면 개조해야 하며, 위기의 책임과 비용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실업대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물량팀 노동자 등 모든 하청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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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 경남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대위 소속 서형수 국회의원과 이은진 경남대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를 초청해 26일 창원노동회관에서 '조선소 살리기 정책협약'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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