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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9일 대선 교육공약 평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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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를 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자격(증)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고(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혜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에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명의 국민이 평가한 대선 후보 교육공약 살펴보니...

2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연 국민100인 평가회에 제출된 각 후보 진영 서면 답변 결과를 종합해 100인 평가단이 국민 추천 16개 공약에 대해 A~F까지 6단계로 평가한 결과다.

이 평가 결과 '자격(증)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해당 물음에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소수에 그치고 있던 '자격증 가진 교장 후보와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가 함께 응모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교육부는 전체 학교의 15%를 차지하는 자율학교의 교장 공석에 한해 15% 이내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묶어왔다.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이른바 '특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홍준표 후보는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는 '학교유형을 그대로 두되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전국에 4곳이 있는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할 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공약은 많아 나아져 사교육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면서도 "나쁜 사교육 근절을 위한 공약은 부실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후보들이 학원 업계를 의식해 공약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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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대선후보자 교육공약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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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교육걱정은 ▲학원영업시간 제한 ▲선행 사교육 규제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C(미흡), C, B(적절)였고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는 세 항목 모두 D(매우 미흡)와 C였다. 유승민 후보는 C, D, D, 심상정 후보는 B, A(매우 적절), B였다.

"학원업계 의식,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은 부실"

16개 평가항목 가운데 A등급(매우 적절)을 하나씩 받은 후보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뿐이었다. 문 후보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답변해 '학벌차별 금지대책' 항목에서, 심 후보는 '선행교육금지법을 만든다'고 답변해 '선행 사교육 규제 방안'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한편,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입시와 고교 체제 문제, 교원승진구조, 교육자치 문제 등의 공약을 각 후보 진영에 물어본 내용을 오는 28일 오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