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1월 해체한 해양경찰청이 차기 정부 때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일 인천을 방문해 '해경은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부활하면 본부는 당연히 원래 있던 인천에 둘 것'이라고 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또한 21일 인천을 방문해 '해양경찰을 부활시켜 인천에 돌려드리겠다. 해양주권을 지키고 서해5도 안보와 경제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인천선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19대 대선 인천의 주요공약을 보면, 모든 선대위가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환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해경 부활이 가시화 된 셈이다.

해양경찰청 부활이 가시화 되면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화두로 부각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해경 또한 육지 경찰처럼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19대 대선 후보 TV토론회 때, 모든 후보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위해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회 다음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 때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권력이든 견제 받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이 청장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안 돼 수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개혁 과제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에 도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권한이 확대될 수 있고, 국가경찰과 업무범위를 조정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권 독립이 차기정부 때 유력해지면서, 해경 부활 시 해경의 수사권 독립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독립된 외청이었던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격하되면서 수사와 정보 인력이 대거 축소됐고, 축소된 인력은 경찰로 넘어갔다. 수사 범위 또한 해양에서 해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건 범위가 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상에서만 일어난 일만 다루는 것이고, 해양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육지와 연결돼 있으면, 육지의 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서해5도 평화와 생존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경은 육지 경찰과 달리 해상 치안 뿐 아니라 해양주권 수호, 해양 안전, 국제 해양갈등 완충 등의 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독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한 뒤 "아울러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검찰, 육지경찰, 해양 경찰 간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