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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내 삶을 바꾸는 정책." (문재인)
"미래! 변화! 혁신!" (안철수)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
"이제는 세상을 바꾸자." (김선동)

이번 장미대선의 화두는 단연 '변화'다. 정권교체를 앞세우며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후보도, 정권교체 이후를 바라보는 후보도 하나같이 '바꾸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 얼굴 하나 바뀐다고 당장 나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밥먹듯 이어지는 공짜야근, 통장을 스쳐가는 월급, 임금 빼고는 다 오르는 물가... 우리 삶과 일터의 촛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거창한 말 갖다 붙일 것 없이,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각 대선후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첫 민생과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4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당사자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4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당사자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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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선이 가장 유력한 문재인, 안철수 캠프의 노동공약은 허술하다. 청년의 삶을 바꾸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개악, 전교조 법외노조 등 주요 노동쟁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들을 수 없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박근혜식'은 잘못되었고, 자신이 하면 다를 거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태도는 신 정부 초기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예외다. 5월 9일 당선되는 후보는 인수위 기간도 없이 10일부터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 두 달 뒤인 6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신 정부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민생과제가 바로 최저임금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만 342만 명이고, 전체 국민 4명 중 한 명이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청년' 임금이다. '청년이 미래'라고 칭송하지 말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임금정책이며, 김영한 비명록[2014년 6월20일자 내용을 보면 "6/30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인상률 놓고 대립. 案(안)으로 投票(투표). 7% 인상 線(선)"이라고 명시]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의지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때문에 신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청년정책이자 복지정책 그리고 그들이 입 모아 외치는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최저임금 1만 원이다.

대선후보에게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치킨 사달라고 하는 아이 말에 망설이고 싶지 않다."
"파란신호를 5초 앞둔 신호등 앞에, 막 닫히려는 지하철 문에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편의점 계산대가 아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것이다."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싶다."
(2016년 민주노총이 주최한 '행복한 만원 백일장' 응모작 중)

나중에 먹어도 되는 밥, 나중에 꿔도 되는 꿈은 없다. 우리가 최저임금 만 원으로 바꾸고 싶은 일상은 구체적이다. 그런 삶에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후보들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6월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1700만 촛불광장의 힘이 지속되는 올 상반기, 정권교체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는 변화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고, 임금단체협상 등 노동조합의 투쟁이 집중되는 6월에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걸고 2천 만 노동자와 한 편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미조직, 비정규, 청년 노동자들과 촛불 시즌2를 함께 열자는 제안이다.

우리는 이미 광장을 통해 '나중'이 아닌 '지금'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선 후보들에게 띄우는 편지에 '2018년 최저임금 적용'도 쓰고 싶지만, 몇 만 명이 써도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후보들에게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시 한 번 '최저임금 1만 원' 촛불을 들고 싶다. 토요일에는 촛불을 들었지만 월요일에는 다시 '헬직장'에 가야하는 우리 삶을 일터의 촛불, 노동조합으로 함께 바꾸고 싶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촛불 든 당신과 시작하고 싶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민주노총 교육선전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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