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급여 부분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20만 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23일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한 1차 대선후보 TV토론회(20시~22시)에서 '사병 월급 문제'를 먼저 꺼내든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였다. 심 후보는 정책검증을 강조하면서 "유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 모으고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라고 물었고, 유 후보는 "못 들어봤다"라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아이들이 세탁기 쓰고 탈수기 써야 하니까 500원짜리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나라에서 주는 나라사랑카드로 해결이 안되니까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 부모님 돈까지 들여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건가?"라고 열악한 사병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병사 급여 부분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20만 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라며 "꼭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고, 군에서 세탁기나 PC 쓰는 건 무료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해 심 후보 주장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 후보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라고 꼬집자, 유 후보는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병사 월급이 인상되어 왔지만 인상 폭이 심 후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33.6%>김대중 19.1%>박근혜 16.25%>이명박 4% 유 후보가 현재 사병의 월급이 "20만 원 내외"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일까?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의 월급은 각각 14만8000원, 16만1000원, 17만8000원, 19만7100원으로 평균 사병 월급이 17만1225원이다. 20만 원에 2만8775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개 정부의 사병 월급 평균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33.6%로 가장 높았다(5년간). 김대중 정부는 3년간(2000년~2002년) 19.1%, 박근혜 정부는 4년간(2013년~2016년) 16.2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의 동결을 포함해 4%의 인상률에 그쳤다(5년간).
먼저 김대중 정부 시기의 평균 사병 월급은 2만 원을 넘지 못했다. 2000년 1만1675원(3%), 2001년 1만7025원(46%), 2002년 1만9025원(12%)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병 월급 평균 인상률은 19.1%였다. 다만 2001년 사병 월급 평균 인상률이 46%였고, 2002년 병장 월급이 2만1900원을 기록했다.
평균 사병 월급이 2만 원대로 처음 진입한 때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평균 사병 월급이 2만75원으로 올랐다.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평균 사병 월급은 특히 2004년부터 더 크게 올랐다. 2004년 2만9525원(46%), 2005년 3만8375원(30%), 2006년 6만2525원(60%), 2007년 7만6925원(23%) 등 4년간 평균 약 40%(39.75%)의 인상률을 보였다(5년간 평균 인상률은 33.6%).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사병 월급이 처음으로 각각 2만 원대, 3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8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사병 월급 평균 인상률은 5년간 4%에 불과했다. 2008년 8만4625원으로 10%의 인상률을 보인 평균 사병 월급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와 4%의 인상에 그친 각각 9만125원과 9만3800원을 기록했다. 다만 2011년부터 병장의 월급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다. 2011년과 2012년에 병장의 월급은 각각 10만3800원과 10만8000원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다시 평균 사병 월급이 오르기 시작해 평균 사병 월급으로는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다. 2013년 11만1255원, 2014년 12만9450만 원, 2015년 14만8900원, 2016년 17만1225원이었다. 2013년 20%였던 인상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5%씩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사병 월급 평균 인상률은 16.25%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4%)보다는 높지만 김대중(19.1%).노무현 정부(33.6%)보다는 낮은 인상률이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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