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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오는 5월 10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태안군에서 점차 심화되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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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0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태안군에서 점차 심화되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 대응을 위해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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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남현우 공동의장 오는 5월 10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태안군에서 점차 심화되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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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정부에서도 지난해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미세먼지특위를 만들어서 대선기간 각 후보들을 상대로 7가지의 정책제안을 했고, 대선후보들이 정책제안을 보고 근접한 정책공약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7가지 미세먼지 정책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의 절반'을 목표로 ▲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9기 계획 전면 취소 및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30년 이상→25년으로 단축) ▲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이다.

남 공동의장은 또 "공약도 공약이지만 충남에는 전국 59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개가 설치돼 있다"면서 "특히 그동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대만에 있었지만 올해 10호기가 완공되면서 당진화력이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됐다. 하지만 올 5월 태안화력 10호기가 완공되면 당진화력보다 많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태안화력이 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또한 배출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했다.

특히, 남 공동의장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태안화력이 당진화력, 보령화력과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4000MW급으로 비슷하지만 배출허용기준에 있어서는 태안화력이 당진화력에 비해 두배 이상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합리적 의심은 지난 18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태안화력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은 "배출기준량을 왜 태안만 높게 설정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10년 전 기준도 아니고 2015년 기준인데 왜 태안만 높게 잡은 것인지 의문이다. 서부발전이 답할 바는 아니고 환경부장관에 요구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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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보다 두배 높은 태안화력 충청남도에 소재한 태안화력, 당진화력, 보령화력의 2013년부터 2015년간 대기오염물질 평균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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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발전사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협의하면서 태안화력은 2015년 먼지 25mg/㎥, 질소산화물(NOx) 140ppm, 황산화물(SOx) 100ppm으로 적용한 반면 당진화력은 먼지 15mg/㎥, NOx 60ppm, SOx 50ppm으로 약 2배나 차이나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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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별 배출허용기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데, 태안화력이 당진화력의 두배 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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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배출량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560개 사업장중 태안화력은 먼지 배출량 907mg/㎥로 전국 1위,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NOx 배출량 2만 1328ppm으로 전국 1위, SOx 배출량 1만 3086ppm으로 전국 2위였지만, 태안화력과 비슷한 규모의 당진화력은 먼지 544mg/㎥, NOx 1만 5316ppm, SOx 7016ppm으로 태안화력이 당진화력보다 약 40%를 더 배출했다"면서 "이는 환경부가 당진화력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나 차이나게 적용함으로써 태안화력이 마음대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 일조를 하게 만든 것으로, 태안화력이 당진화력보다 2배 정도의 느슨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을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태안화력은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면서 1단계로 2018년까지 2015년 배출총량의 20%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를 실행해도 당진화력보다 40% 이상 더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감축안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5월이면 태안화력이 세계 최대 규모 화력발전소"... 태안군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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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우 공동대표가 한상기 태안군수에게 대기오염측정소 10개 이상 설치 등 8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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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또 자치단체와 감시단체의 안일함도 꼬집었다. 태안군에는 현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와 측정소가 없고 화력발전소를 감시해야 할 민관합동 환경위원회의 역할론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남현우 공동의장은 기자회견 이후 한상기 군수와 만난 자리에서 "5월이면 태안화력이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미세먼지량도 가장 많이 내뿜는 곳도 태안이 된다"면서 "그런데도 당진보다도 태안이 군 자체 감시가 미흡하지 않나 본다"고 지적하면서 8개 요구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한 군수에게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 같은 규모의 당진화력보다 대기오염물질을 40% 이상 배출해온 서부발전은 사죄하라 ▲ 같은 규모의 당진화력보다 배출허용기준을 2배 이상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서부발전은 이를 즉각 개선하라 ▲ 세계 최대 규모의 6480M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서부발전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라 ▲ 서부발전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소 3곳을 즉각 주민들과 공유하라 ▲ 태안군은 그동안 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을 방치한 책임에 대하여 사죄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 ▲ 태안군은 대기오염측정소를 10개 이상 설치하라 ▲ 태안군과 서부발전은 태안화력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태안군은 태안화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너번스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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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 의지를 표명하는 한상기 군수 한상기 군수가 미세먼지 측정기도 두 대를 설치해 관리할 예정에 있고, 도로청소차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태안군의 의지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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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를 받아 든 한상기 군수는 "미세먼지 측정기도 두 대를 설치해 관리할 예정에 있고, 도로청소차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체 노력을 강조한 뒤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왜 태안은 영흥화력보다 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한지 모르겠다. 건설연도라든가 기술개발 등을 동시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준 규정 자체가 다른건 문제가 있다"면서 "태안화력에서도 2018년, 2030년까지 단계별로 미세먼지를 개선하도록 발표를 했고, 약속도 받았다. 일반행정에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충남도에서도 허용기준 자체를 획기적으로 영흥화력에 준해서 하도록 조례작업을 하고 있고 7월 정도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 태안군도 자체적으로 직접 측정기를 통해 체크하고 감독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공동의장은 또 태안화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민관환경관리위원회에 환경전문가가 포함돼 실질적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공동의장은 "태안화력 설립초기에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실무자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왔지만 언젠가부터 환경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라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운영해왔다면 태안화력이 전국 최고의 대기오염 화력발전소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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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방문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18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태안화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이 심각함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관환경관리위원회에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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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8일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태안화력 현장을 방문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민관환경관리위원회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같은 미세먼지에 예민한 단체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태안군에도, 태안화력에도 좋다"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받으면서 실적을 입증받는 게 낫지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통의 부재를 시켜 놓으면 백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