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날씨보다 미세먼지 예보를 먼저 확인할 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높아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특보가 15년에는 51회, 16년에는 41회, 17년에는 85회 발령되었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1년 24㎍/㎥에서 2016년 말 기준 29㎍/㎥로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측정되었다. 국내 기준치에 비해서는 훨씬 낮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기준(10㎍/㎥)의 세배 가까이 된다. 국내 기준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은 국내 미세먼지의 30~50%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상이나 논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다.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조에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이하 박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편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최근 베이징 등의 중국 미세먼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인 영향에 대한 자료축적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측정소가 6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미세먼지의 경우 농도가 측정되어 기록되고 있지만, 물질분석은 되고 있지 않다. 먼지 중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세부적인 항목분석이 지역별로 필요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와 국제 공동연구진은 초미세먼지(PM2.5)가 조기사망율에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9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 한 지역으로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해당 지역의 조기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2007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조기 사망자수가 3만 9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OECD 같은 경우에도 206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2부제 발경기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나쁨'으로 예상되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차량 2부제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모든 국민과 각 분야가 짧은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 산업활동에 따른 결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는 수송분야와 화력과 원자력에 치중한 에너지분야, 더불어 생활환경분야까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시 마스크를 가정에 보급하는 시민대책부터 발생원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까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