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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참배한 안철수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군인 합사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방명록에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 국립대전현충원 참배한 안철수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군인 합사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방명록에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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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가짜뉴스' 단속이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당은 지난 9일 "안철수 후보 측이 대전 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 유가족을 내쫓았다는 뉴스는 가짜뉴스"라면서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실제 유가족이 올린 글은 사실로 드러났다(관련 기사: "안철수쪽 사람들이 와서 묘역 비워 달라 했다").

안철수 후보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든 데 이어 지난 14일과 15일 '가짜뉴스 시리즈' 1탄과 2탄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과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거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직접 나섰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득권 양당이 제가 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 확산 책임을 다른 정당에 돌렸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발생한 책임은 애당초 국민의 당에 있었다.

국민의당, 지난 총선 때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 내놨다 '철회'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지난 14일 가짜뉴스 시리즈 1탄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지난 14일 가짜뉴스 시리즈 1탄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 문제를 거론했다.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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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적도 고려한 적도 없다." (손금주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주장대로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에 공무원 임금 삭감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만 해도 이런 정책을 언론에 발표했다 뒤늦게 철회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위원장이었던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8일 고위공직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면 공무원은 20%, 공공기관 직원은 10%, 금융공기업은 30% 정도 임금이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도 그해 3월 27일 지역구 행사에서 고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임금 삭감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쓰겠다는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뒤늦게 이 정책을 철회했고 총선 정책자료집에도 넣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흔적까지 지울 순 없었다. 당시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뉴시스> 기사가 최근 다시 누리꾼 사이에 유통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 총선 때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을 내놨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뉴시스>는 최근 1년 전 기사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 대목을 삭제했다.

<뉴시스> 기사 삭제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 후보 노원병 캠프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발표를 했으나 안철수 후보의 최종 확인이 없었고, 내부 논의 결과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각 언론사에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관련 기사 : 안철수가 '공무원 임금 삭감'? 뉴시스 기사 삭제 논란).

국민의당은 이렇듯 자신들이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을 발표했다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안 후보의 대선공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정책을 비판한 누리꾼 글을 '안철수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이다.

'에너지 민영화', 민간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와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가 지난 15일 가짜뉴스 시리즈 2탄으로 공개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가 지난 15일 가짜뉴스 시리즈 2탄으로 공개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가짜뉴스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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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의 공약으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발표한 적이 없다." (손금주 수석대변인)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문제도 와전되긴 했지만 잘못된 언론 보도가 발단이었다. 

지난 12일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한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정책 토론회 기사(<전자신문> 대선주자, "원전 단계적 폐지" 한목소리... 전문가 '신중한 검토 필요')였다. <전자신문>은 이 자리에 참석한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이 "지금까지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 감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대목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안철수 후보가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논란이 되자 <전자신문>도 13일 에너지 시장 개방 내용만 삭제했다. 

오정례 국민의당 환경전문위원은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토론회 자료집에 잘못된 발표문이 들어가 토론회 때는 다른 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기자가 현장에 오지 않고 자료집만 가지고 기사를 쓴 듯해 (토론회 때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도 토론회 자료 교체 사실을 인정했다.

원래 자료집에 들어가 있던 국민의당 발표 내용도 '전력산업 민간 개방'과는 거리가 있었다. 오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 발전 에너지원의 한전 계통망 접속이 어려워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계통망 접속 발전 용량 한도 확대를 얘기한 게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다. 즉 모든 민간사업자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정한 얘기였다는 것이다.

실제 자료집에도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독과점 해소'라는 제목이 붙긴 했지만 "민간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장벽을 마련하여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 보장"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과 공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자료집에 넣은 발표문. 추후 주최쪽에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다른 자료로 발표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자료집에 넣은 발표문. 추후 주최쪽에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다른 자료로 발표했다.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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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의 '에너지 민영화'가 비판만 받은 것도 아니다. 녹색당은 와전된 안 후보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오히려 반겼다. 녹색당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한전 독점 시장의 개방 주장은 핵과 석탄 발전에 매달리고 있는 전력산업을 개편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각 후보 캠프에서 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과 같은 논란 많은 쟁점은 회피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안 후보의 정책(?)을 칭찬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전문위원은 아직 안 후보 캠프나 당 차원에서 이런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에너지 민영화' 발단도 국민의당의 '비공식' 발표자료와 이를 확대 보도한 언론이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같은 속사정을 쏙 빼고 마치 누리꾼들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처럼 공격했다. 

선관위 "공약·정책은 허위 사실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공교롭게 두 가지 루머가 탄생한 과정은 비슷했다. ▲ 국민의당에서 A정책을 발표한다. ▲ 언론이 국민의당 자료를 바탕으로 A정책에 관한 기사를 쓴다. ▲ 누리꾼이 이 기사를 근거로 A정책을 비판한다. ▲ 비판 여론이 커지면 국민의당은 A정책을 철회하거나 와전됐다며 기사를 삭제한다. ▲ 국민의당은 후보가 A정책을 낸 적이 없는데도 특정세력이 후보를 음해하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민의당이 철회했든 와전됐든 '가짜뉴스'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당과 일부 언론이다. 그런데도 이런 언론 보도를 믿은 애꿎은 누리꾼들만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작 국민의당은 이같은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진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관계자는 지난 18일 "센터에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려면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공무원 임금 삭감이나 공기업 민영화 관련 가짜뉴스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하는데, 공약이나 정책은 '포괄적인 사실'이어서 허위사실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센터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언론 보도를 믿고 허위 사실인지 모르고 쓴 글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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