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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그것이 묻고싶다> 종교인 과세 유예?
 <19대 대선, 그것이 묻고싶다> 종교인 과세 유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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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대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2일 보수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문재인·안철수·유승민·홍준표·심상정 등 대선후보 5인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단체가 2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유승민·홍준표 후보가 '시행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단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지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처음 논의를 시작한 이래 47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2013부터 두 차례나 종교인 소득과세 법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2년 유예'라는 조건이 달렸다.

종교인 과세를 통과시켜놓고도 2년을 유예한 건 당시 2016년 총선에서 보수 개신교계의 표를 고려한 정치권의 꼼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다시 유예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번 유예한 법안을 또 유예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오마이뉴스 19대 대선톡 그것이 묻고싶다

문재인 후보 측은 직접적으로 '시행 유예'를 언급했다. 문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 측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종교인 과세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유승민 후보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 후보 측은 "종교기관들의 각종 회계처리 시스템, 세무교육 등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는 당론이다"라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답변하지 않은 심상정 후보는 소득세법 개정 당시 '2년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만 빼고 4인 모두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유력 대선후보들 대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기독교 표심'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가 국회를 통과됐을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표로써 심판하겠다"며 종교인 과세를 당론으로 찬성한 후보와 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종교계와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시기상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의 2018년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개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아 '19대 대선, 그것이 묻고 싶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처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망라했다. 사회 온갖 분야의 목소리에 대한 후보들의 응답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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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팀 기자 신지수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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