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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공약 검증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19일 오후 서울 홍대 가톨릭청년회관에서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콘퍼런스'(콘퍼런스)를 열었다.
▲ 사교육 공약 검증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19일 오후 서울 홍대 가톨릭청년회관에서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콘퍼런스'(콘퍼런스)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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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0일 오후 8시 46분]

"문재인 후보 측은 대학입시에서 수시·정시 구분 없앤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정확히 말해 달라."
"안철수 후보자의 교육 공약은 일주일도 안 돼 바뀌었다. 특정 이익 단체 받아들여 후퇴한 것 모르는 줄 아느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 측은 검토, 노력, 생각, 수렴, 모색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

대선 후보자들의 사교육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일 오후 서울 홍대 가톨릭청년회관에서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콘퍼런스'(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는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자의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자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유권자들이 만든 사교육 관련 질문지를 지지율 5%이상을 받은 (4월 10일 기준) 대선후보 캠프 측에 전달해 답변을 받았다.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이근석 인천대 교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가 교육 공약 책임자로 참석해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김승현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장, 윤지희 공동대표,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립대에 집중 투자 할 것"

"국립대에 집중 투자 할 것" 문재인 후보 측은 대학 서열화는 중기·단기의 3단계 개선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에 집중 투자 할 것" 문재인 후보 측은 대학 서열화는 중기·단기의 3단계 개선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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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의 장준호 교수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를 강조했다. 사교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낙오자 없는 공교육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자사고, 특목고에 부여된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자사고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서열화는 중기·단기의 3단계 개선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국립대학을 명문대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연합체계를 끌어낼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국립대 연합체제에 진입을 원하는 사립대에 문호를 개방해 연계, 협력 구조로 재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이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단계별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장 교수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가) 대학의 본질을 회복한 후에 집중투자를 통해 국립대가 평균의 수준에 도달하면 2단계인 국립대 연합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이 "대학 연합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냐"고 구체적인 사항을 묻자 그는 "출발점은 국립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가교육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를 내부적으로 개혁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위원회를 설치하면 지방 교육 자치와 중앙의 역할이 구분될 것"이라며 "교육정책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60조인데, 교육부에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공약 후퇴 질타도

이성대 교수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깜짝 발표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임기 내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무상을 당장 실현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김 정책위원장의 질문에 "교육청과 학교를 괴롭히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어 안 후보의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청중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학원 영업시간 규제와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단속하겠다"며 내세운 공약이 콘퍼런스가 열리기 이틀 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 정도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는 것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청중은 "사립학원의 눈치를 보다 공약이 후퇴한 것을 모를 줄 아느냐"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에 대해서도 "단설 유치원은 다른 사람이 유치원을 이용할 기회를 뺏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단설 유치원 한 곳 지을 돈으로 병설 유치원 5~6개를 지을 수 있다"라며 "병설 유치원에 원감을 두는 등 병설의 교육여건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서열화는 누구도 개선 못 해"

이근석 교수는 "대학 서열화는 수십 년 간 문제가 됐지만 누구도 해결 못 했다"라며 "각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교류하며 연합대학의 틀을 구성하면 어느 정도 대학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글, 영어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이 신체발달 교육, 인성교육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도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청중은 "부모의 인식은 개선하고 사교육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또 "자세한 공약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고 말해 청중들로부터 "교육에 관심 있는 100인의 유권자를 무시한 태도"라는 항의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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