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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check [거짓]

"법정관리도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탕감되는데 거기 채권자가 캠코(자산관리공사)하고 예금보험공사 등 전부 공공기관이다. 그 사람들이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세월호 선사 사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국기자협회·SBS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세월호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유병언의 세모그룹이) 살아났다"면서 문 후보에게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이 탕감했지)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느냐"라고 맞섰다. 그러자 홍 후보는 당시 채권단이 공기업이었던 만큼 사실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홍 후보는 구체적으로 "(세모그룹의 채권 중) 개인 채권이 많지 않은데 그 빚을 탕감해주면서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냐, 청와대 법률관리는 민정수석이 하는 것이고, 당시 문 후보가 민정수석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어떻게 보면 (세모그룹 빛 탕감이) 세월호 사건 터지게 된 원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유병언 재기,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홍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았던 세모그룹이 참여정부 말기인 2008년 법정관리를 마치고 회생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가 신세계종금 등 세모그룹의 채권자 측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유 전 회장과 세모그룹을 상대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곁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정관리 회생 여부와 빚 탕감은 전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는 셈이다. 문 후보도 이날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법원에 개입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채권단인 캠코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허락을 얻었을 것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대상으로 유 전 회장의 채무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보는 당시 유 전 회장의 자진신고 재산내역에만 의존해 그의 보증채무 140억 원을 탕감해줬다. 특히 예보 자회사인 KR&C는 이 문제를 나라신용정보에 위임해 처리했고, 예보 경영진은 이 과정을 제대로 보고받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김주현 당시 예보 사장은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는 보고받지만 이게 루틴하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보고받지 않는다)"이라며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유 전 회장 채무조정 문제가 뒤늦게) 보고됐지만 전에는 한 30만 건 이상 되는 부실채무자 중 하나로 넘어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유 전 회장의 채무조정 문제를 채권단인 예보의 사장조차도 파악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그 빚을 탕감해주면서 청와대 승낙을 안 받았겠냐"는 홍 후보의 주장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셈이다.

한편 검찰도 2014년 10월 세모그룹 회생절차와  관련해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 등을 수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권단의 승인과 법원의 허가를 거쳐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관련기사).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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